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 _ 인터넷 독점관련 질의응답 _ 소송으로 이기는게 아닙니다. 독점 자체가 범법행위입니다 _ 고발사항이죠

 소송도 진행을 한 건 맞는데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질의응답 내용 공유드립니다.

 

 문의 :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이 올려주신 집합건물 독점 계약 승소 관련 글 잘 읽었습니다.
https://solartrade.tistory.com/15714118

저 역시도 동일한 이슈에 대해 조사 및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요.
(독점 계약 통신사인 SKB가 터무늬 없는 가격을 제안하는 상황)

소송 과정이 평균 18개월이 걸리고, 소송 시 관리단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염치 불구하고 승소 판결문/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대표님의 경우 소송 소요기간 및 소송 준비 프로세스등에 발생한 비용이 얼마였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해결하신 대표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소송은 '독점'에 대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독점'을 인정하나요? 녹취록이나 서면이 있습니까? 우리 업체는 '독점'을 행하면서도 언제나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독점 자체가 정보통신법 시행령 위반'사항이라 별정 통신업체는 '독점'을 주장하지 않고 있을 듯 싶습니다. 

 

   우리의 소송은 '독점이라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건물 내부를 임의로 사용한 데 대한 사용료 및 일반관리비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청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청구는 '시설물, 책상, 의자'등에 대한 사항으로 지급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때문에 정식 소송으로 들어갔고, '조정'을 통해 대금을 받았습니다. 

 

  '독점'에 대한 재판 승소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2. 독점은 어떻게 깼냐? 

 

   지금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국정감사기간에 '과방위'의원님들 사무실로 계속 전화, 팩스, 이메일을 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다시피 했네요.. 

 

   독점 자체가 불법이라..  이걸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방통위, 과방위, 공정위 모두들 '못본 척'하는게 너무 꼴뵈기 싫어서 죽어라 싸운겁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통신사 직원들은 '무단점유'로 112에 신고하여 모두 퇴거 시켰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라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기업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도 고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업체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후, 타 통신사 시설팀을 직접 대동하고 즉시 인터넷 연결 및 개통을 하였습니다... 

 

   한가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 왜? 소송은 하지 않았나? _ 타 통신사의 업무 방해, 입주기업의 업무방해,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등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구분권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소송에 최소 200~500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관리단 차원에서 소송이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구분권자 개개인의 동의와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해야하고, 그렇게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전체를 대리하는것 보다 작을 수 밖에 없기에 

 

   그 부분은 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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