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집합건물 인터넷 독점운영 _ 구내통신 업체에서 독점해야 하는가?

 

 1년전에 지식산업센터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인터넷은 '구내통신 업체'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설치하자고 계약서 가져오라하니.. 

 

 이용요금이 100M에 4만원이랍니다. ^^; 

 

 나 : 무슨 말씀 이세요... ?  우리가 이런 것 요금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업체 : 이건 기업용이고.. 어쩌구 저쩌구.. 

 

 나 : 아니.. 우리가 기업용 인터넷을 사용안해봤어야 말이 되죠. 

 

 업체 : 여긴 구내통신기업 독점이라.. 어쩌구 저쩌구.. 

 

 나 :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누구 맘대로 독점입니까? 

 

 업체 : 다른 곳은 어차피 들어올 수 가 없기에... 어차피 우리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회사 이사님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우리만 특별히 30,800원에 해주겠답니다. 

 

 아니다.. 우리만 특별히 해주지 말고, 모든 비용을 낮춰라. .안 그러면 투쟁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30,800원에 계약을 합니다.. (저는 3년 약정을 안했습니다.. 독점 영업이 이상하다고 따져서.. )

 

 

 

 1년간 알아보니.. 

 

 - 특정회사의 독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알음알음으로.. 지식산업센터는 통신사들이 나눠갖고 있기에 서로서로 모른 척 해주는 구조입니다. )

 

 - 특정인터넷 사도 아니고,  '특정 인터넷 망을 재판매 하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KT를 사용하다 이전신청을 했는데.. KT는 해지르 하고, KT망을 사용하는 특정사와 계약을 해야 한답니다.. 

 

 - 이 업체가 불법으로 지산 내 통신실을 무단 점거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도 안되어있고, 지산 내 입점계약이 되어있지 않으며, 운영비도 내고 있지 않다며 퇴거 시켰습니다. )

 

 - 지자체에서도.. 알면서 모른 척 합니다.. 

 

 -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알면서 모른 척 합니다.. .

 

 - 투쟁을 하고, 사방팔망 민원을 넣어서 불합리한 계약을 해지하고, 타 통신계약을 해서 사용하는데.. 

    다른 입주기업들의 경우 타 통신계약을 막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버젖이 합니다. )

 

 -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 민원을 넣고, 조정을 청구 했는데.. 

 

   담당자가 '모른 척'합니다.. ㅎㅎ

 

   뭔 말인지 알텐데.. 모른척 합니다.. 

 

   'KT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저희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짖거리가.. 버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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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개정 2022. 3. 15> 

 

 

 => 특정기업의 '재판매 업체'만 영업을 하고, 타 통신이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독점이라 거짓말 하고 영업하여 계약된 계약 또한 불법입니다. 

 

    kt를 사용하던 기업이 이전신청을 하는데, 이전을 안하고 kt를 해지하고, 재판매업체와 재 계약을 하게 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문제점 확인.. 

 

  = 통신실을 점거하고 업체 담당자가 있다면 퇴거조치 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전기, 공용부분에 대한사용요금 청구해야 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구내통신망을 사용한다면.. UTP라인을 사용하고 있을겁니다.. 통신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기업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사무실까지 '광랜'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요... 그래야 인터넷 품질이 좋아집니다.. 

 

 = '독점이다. 타 통신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짓말로 영업을 하여 권한을 가져갔기에.. 약정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불합리한 약정이 되어있다면. 투쟁하여 권리를 찾으십시요. .(각자 알아서)

 

 = 지신산업센터 내에 '별정통신기업'이 운영하는 시설물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별정통신기업에 우리건물 내 시설물을 운용하고, 전기를 몰래 사용하고 있는데, 

    공용전기 사용에 따른 비용은 납부하지 않고 있을겁니다.. 찾아서 이전부터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요금을 청구해야합니다. 

 

 

 

뭐.. 이정도만... 

 

 아차.. 이 독점 영업하던 업체 담당자가 제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집합건물이 이런식으로 독점 운영되고 있는데 왜 대표님만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저는...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적법한 일을 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전국에 비슷한 일들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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