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지식산업센터 인터넷 독점 _ 불법입니다 _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_집합건물 인터넷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SOLAR TRADE 2024. 1.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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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중,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에 관해 정보를 찾으시는 분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관리인이 된 이후,  각  통신삼사에 대한 '모자 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선(인터넷등)과 무선(모바일등)서비스를 위한 중계기를 사용하는 현황을 모조리 조사하여 모자분리를 진행하고, 

  모자 분리를 진행하기 이전의 사용량에 대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기요금 일체를 받아냈습니다. 

 

 = 독점을 주장하는 별정통신기업은 입주시부터 건물의 통신실을 무단 점거하고 독점영업을 해왔으나, 

   본인이 이를 인지한 후 강제퇴거 시켰고, 이후 독점영업을 못하게 하고, 강제로 통신3사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20개월정도 걸렸습니다. ㅠㅠ 제가 따지니까 저만 풀어주고, 저에게만 회유를 하더군요. .)

 

= 그 이후 위의 독점 영업을 해온 별정통신기업에 '건물을 불법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를

  지급명령 청구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약 313만원) 

   재판과 조정을 통하여 약 188만원의 비용을 받는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할애되는 재판을 하고, 차기 관리위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정에 

  응했을 뿐이지만, 계속 재판을 이끌어 갔으면 더 많은 비용을 충분히 받아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아직도 전국의 수많은 지식산업센터와 집합건물이 '별정통신사'들의 불법, 독점 영업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구내통신기업이다' >> 계약서 가져와라.. 늬들이 왜 구내통신기업이냐?

 '우리의 영업은 불법이 아니다' >> 독점영업은 엄연한 불법이다. 관리단이나 건물의 주인에게 독점계약이 되어있다면? 그러면 합법일 수 있다. 그러니 계약서 가져와라

'사용한 전기요금은 내겠다' >> 당연하다. 기계설비 확인하여 피크치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사용요금도 당연히

'만약 건물 내 특정시설에 책상을 하나 가져도 두고 근무했다면?' 그러면 그 호실에 대한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내시면 됩니다  ^^

 

이와같은 불법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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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olartrade.tistory.com/15714217 [SOLAR TRADE _ 여행과 일상 그리고 사업홍보: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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