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2008 OECD 환경 아웃룩’ 보고서를 공개하는 자리가 노르웨이 총리 주재로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로 크게,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물부족 및 환경 및 독성 물질에 의한 인간의 건강 영향 등을 꼽았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양은 37%, 2050년까지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2050년에는 산업화 전 수준에 비해 1.7~2.4도 상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폭염, 가뭄, 폭풍, 홍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요 인프라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환경 피해가 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농업보조금과 관세의 50% 삭감 ▲이산화탄소 t당 25달러의 탄소세 도입 ▲대기오염 규제의 강화 ▲공공하수처리율 50%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OECD 환경전망 종합정책'(EO Policy Package)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행한 결과,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30년을 기준으로 세계 GDP의 1% 정도로 비교적 `부담 가능한(Available and affordable)'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2030년 질산과 황산의 배출량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 성장률은 13%에 머무는 등 큰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세나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시장기반 도구를 적극 활용할 것 ▲재정, 경제, 무역 등 모든 분야 정책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것 ▲세계화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친환경적 기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개도국 개발지원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환경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이는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양립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세계는 결국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출처: OECD, 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