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회, 태양광 보조금 삭감 중재안 내놔

獨 의회, 태양광 보조금 삭감 중재안 내놔

2010년 07월 06일 (화) 김용주 기자 kyj@et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양광 보조금 삭감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독일 의회가 중재안을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의회 중재위원회는 5일(독일 현지시각) 일정기간 동안 태양광 보조금 삭감비율을 낮추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위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삭감비율을 3% 포인트씩 낮추는 대신 10월부터는 보조금 삭감을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독일 상원은 오는 9일 이 중재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재안이 또다시 부결되더라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연합이 하원에서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메르켈 총리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독일 하원은 7월 1일부터 일반가정용(루프탑) 태양광 설비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6%, 나대지(그라운드)는 15%, 공장이나 주둔지였던 나대지는 11%를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이 지난 6월 이를 부결함에 따라 원안이 중재위원회에 회부됐다. 　 독일 16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태양광 산업이 발달한 동부 주와 서부 바바리아 주 출신 의원들이 태양광 보조금 삭감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삭감을 추진하는 메르켈 총리 진영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태양광 산업이 공급 과잉 상태에 들어섬에 따라 태양광 패널 가격이 40% 이상 하락한 만큼 반드시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