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중이 떠중이도 녹색사업"… 지자체 졸속계획 논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녹색성장 사업계획 가운데 상당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계획의 취소 혹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녹색성장위는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사업의 최고 사령탑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녹색성장위는 지난 4일 각 광역 지자체 담당 국장이 참석한 ‘지방 녹색성장 책임장관 회의’에서 녹색성장과 무관하거나 자체 수익사업을 녹색사업으로 둔갑시켜 추진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녹색성장위 녹색성장기획팀이 ‘녹색성장 지방 추진 검토’란 제목으로 작성한 25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지자체의 녹색성장 지방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검토 의견이 기록돼 있다.

녹색성장위는 우선 부산 광주 충청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에 대해 “제출한 계획은 비(非)녹색성장 사업”이라며 삭제 또는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삭제 대상은 동남권 국립과학관 건립(부산),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광주),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충북), 민들레 명품화 사업(강원), 제주로 떠나는 영어 유학 프로그램(제주) 등이었다. 강원도는 역대 대통령 테마마을 조성 계획을 제출했다가 “녹색성장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됐고, 폐채석장 돌을 활용해 예수상 부처상 등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계획도 삭제 지시를 받았다. 광주는 건축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다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지적과 함께 삭제 지시를 받았다.

인천 대전 충북 전남 전북 강원 등은 기대효과와 성과 지표, 추진 세부 체계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목표도 없는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전북은 “반드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시키라”는 지적을 무시했다가 보완 지시를 받았다.

이밖에도 투자예산 규모도 잡지 않고 사업 기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상투적인 사업 아이템만 늘어놓는 경우도 허다했다. 녹색성장위는 23일 이들 지자체가 다시 제출한 수정 사업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