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대 美 환경 뉴스

2008년 10대 美 환경 뉴스

타임(TIME), 기후온난화ㆍ친환경활동 이슈 선정

조민영 기자 (jo@e2news.com)  [2009-01-05 09:30]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달 2008년 10대 뉴스와 함께 환경 부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온난화와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핵심과제로 약속한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연장안 등이 2008년을 장식한 환경 스토리로 뽑혔다.     1.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제 44대 미국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자 2명이 선정됐을 때 환경단체들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기는 분위기였다.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둘 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강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매케인은 상원시절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도 적극 찬성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선거 캠페인이 진행될 수록 매케인은 친환경과 동떨어진 이미지를 보였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신념에 따라 석유를 더 캐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반면 오바마는 대체에너지 육성 등 주목할만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최우선 어젠다로 놓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다시 의회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오바마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첫 번째 '그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타임은 강조했다.     2. 의회서 재생에너지 세금혜택 통과   미 연방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은 태양광과 풍력 산업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세금 혜택은 2008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후퇴가 예상됐었다.   많은 의원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에서 세금 혜택 연장안이 가결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았다.   결국 지난해 10월 3일 통과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가 미국의 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3. 해상 시추 논쟁   공화당은 지난해 여름 미국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부터 마이애미까지 "파내라, 더 파내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다. 해상 시추를 더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상 시추가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들은 이 슬로건을 더 강하게 밀어부쳤다.   1969년 해양 석유유출사건이 있었던 캘리포니아 주 산타바바라에서 환경단체들은 해상시추를 반대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으나, 미 정부는 외변대륙붕의 해상 시추를 허용했다.   2009년 오바마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해상 시추 스토리는 반전을 맞이할 것이라고 타임은 내다봤다.   그러나 연안시추 절대불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방침과 다르게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해 8월 "아주 조심스럽게 시추하는 전략으로서 환경파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절충해야 한다"고 말해 연안시추에 허용할 방침을 암시하기도 했다.     4. 리버만-워너 기후안보법안 부결   부시 대통령은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완고하게 반대해왔다. 이 가운데 조세프 리버맨 독립 민주당원과 베테랑 공화당원인 존 워너는 공동으로 이 법안을 상원에 올려, 환경론자들에게 환경을 받았다.   이 법안은 곧 논쟁으로 이어졌다. 상원 의원들은 탄소 배출을 제한하면 결국 미국의 에너지 소비자가 그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며 탄소거래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6월 6일 공화당원의 의사진행방해과 회의론자로 인해 필요한 60표 중 1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경제 침체기의 한 가운데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5. 석탄화력발전소 이제 그만!   석탄은 미국 전력의 49%를 책임지고 있다. 동시에 탄소 배출의 30%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뿜어지고 있다. 만약 100개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된다면 지구는 더 더워질게 분명하다.   이 가운데 미국 최대 환경운동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유타에서 새롭게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미 환경보호국(EPA)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11월 13일 판결을 내렸다. 즉각적으로 EPA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인증하는게 불가능해졌다.   장기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석탄 산업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6. 바이오에탄올 거품 꺼지다   미 연방정부의 보조금 덕택에 바이오에탄올 산업은 320억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중서부를 걸쳐 정제공장이 등장했고 미국 옥수수의 4분의 1이 연료로 변신했다.   그러나 2008년 에탄올의 친환경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속속 도출됐다. 바이오연료 붐 때문에 식량 가격이 올라가 세계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   아울러 과도한 투자로 인해 에탄올 가격은 급락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휘발유 가격도 동시에 급속하게 하락했다. 에탄올 공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빌 게이츠 등 투자자들은 수백만달러를 잃었다.   미국이 옥수수밭에서 휘발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꿈은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다.     7. 북극곰 '온난화 멸종위기' 지정   타임은 '억지의' 환경보호주의자를 위한 상이 있다면 내무부장관인 더크 켐프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승자라고 지목했다.   캠프손 장관은 지난해 5월 14일 북극곰을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 지정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북극곰의 서식지인 북극해의 빙하에 피해를 주고 있어, 미국의 절멸위기종보호법에 따라 북극곰을 위기종으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동물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피해로 인정돼 공식적인 보호를 받게 된 것은 북극곰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북극곰을 살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서식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켐프손은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탄소 배출 삭감을 밀어부치는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북극해의 원유와 가스 시추에도 제한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8. 인도네시아, 삼림벌채 억제 약속   세계 탄소배출의 20%는 나무 벌채 탓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삼림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주요 삼림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나무를 벌채하지 않는 대신 탄소 크레딧 등 경제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천연자원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탄소배출 3위국인 인도네시아가 마음의 빗장을 열기로 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최한 11월 기후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이사 정부 관리자들은 탄소 산림 프로그램을 위한 규제망을 만들고 캘리포니아 주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지키겠다는 협약에 사인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인도네시아의 삼림을 보존하도록 허락한 것. 세계 기후를 위해서다.     9. 이산화탄소 경매시장 오픈   환경단체들은 미국의 탄소 오염을 줄이는 정치적으로 가장 실행가능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입모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전력소들와 발전소들이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데 '공짜' 허락이 주어진다면 탄소 총량제는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본격적인 온실가스 경매시장이 지난해 9월 열렸다.   동부 10개 주로 결성된 '지역온실가스 이니시어티브'는 온실가스 경매에서 125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팔려 3850만 달러가 걷혔다.   코네티컷과 메인 등 6개 주 내 59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경매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1.86달러에서 시작해 3.07달러까지 거래됐다. 경매 수익은 6개 주에 배정된 이산화탄소 배출권 비율에 따라 나눠지며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바마 당선자가 올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면 정부가 전력소에 배출권 거래를 사도록 요구함으로써 배출 총량제가 효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올해의 단어, 하이퍼마일링(Hypermiling)   하이퍼마일링은 자동차의 정해진 연비보다 더 높은 연비를 짜내기 위한 '친환경' 운전 방법을 말한다. 옥스포드 사전은 이 단어를 2008년 올해의 신조어로 선정, 이같이 정의를 내렸다.   예컨대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트렁크의 무게를 최소화하고,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이 하이퍼마일링이다. 급출발, 급제동 금지, 공회전 금지, 타이어 공기압 유지 등도 도움이 된다.   2004년 웨인 저드라는 운전자가 만든 이 단어는 지난해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를 넘으면서 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