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유럽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지상중계]유럽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2008 07/15   뉴스메이커 783호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제8강-기후변화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재훈<지식경제부 차관> 199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9000만t이다. 그로부터 불과 15년 뒤인 2005년에는 1990년에 비해 2배나 많은 5억9000만t으로 증가했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2005년 배출량보다 2배가 또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참 한심한 상황이다. 선진국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지난 6월 25일, 정유·석유화학·제지·철강·시멘트·반도체·자동차 등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탄소집약도)을 40%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도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총장 윤은기)이 공동개설한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강단에는 지난 6월 30일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과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례로 섰다. <편집자 주> 기후변화 문제는 결국 인간이 배출한 탄소가 원인이며, 국제사회의 논의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지구평균 기온은 6.4℃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전 대비를 하면 기온 상승도 막고,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화석연료 사용의 절대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인 ‘스턴보고서’는 2020년 이후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탄소 배출 상한을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Cap and Trade)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포스트 교토 협상 체제가 출범하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검증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50%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2050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00만 ㎾급 원자력 발전소 32개, 풍력 발전기 1만4000개와 2억 1000㎡ 넓이의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50년에 2005년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는 데는 CO2 1t당 50달러가 들고, 50%를 줄이기 위해서는 1t당 200~500달러가 들 것이라는 추정 비용도 내놓았다. 온실가스 50% 감축을 위한 총비용은 약 45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억9100만t이다. 배출 규모는 세계 16위인데, 이는 1990년 대비 98.7%가 증가한 양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4.3%는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배출된다. 한 국가의 탄소 배출량은 그 나라의 소비 구조, 기술 수준,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든 경제 주체의 배출량을 전부 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배출 비중은 발전(34.3%), 산업(29.7%), 수송(19.6%), 가정·상업·공공(15.0%) 순이다. 6월 3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이 강연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살펴보자. 산업의 특징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는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이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감축 여건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전체 에너지 공급 중 2.24%에 불과하다(2006년 자료). 기후변화는 기업경영 최대 도전과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적 대응은 1999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발족된 것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 여건 분석을 통해 대응 기반을 조성해왔고 탄소 배출 계수 등을 구축해왔다. 또 의무 감축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앞으로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산업 부문, 환경부가 환경·폐기물 부문, 농림부는 산림·농림 부문을 맡아 비용과 정책 옵션 등을 고려해 분야별 감축 잠재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감축량, 감축 수단에 따른 비용 및 국가 총비용을 예측하여 경제적 비용 효과성도 분석하려 하고 있다. 올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기업 경영의 최대 도전 과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생기면 기업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원자재와 부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고객과 투자자가 외면하는 등 소비자 구매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말 산업계가 솔선하여 자율 탄소감축 목표 선언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심하고 나선 기업들에 단계별로 지원책을 만들려고 한다. 작년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339개 사업장에 업체당 약 14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했다. 어느 공정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에너지는 물론, 탄소 배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또 사업장에 융자를 주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다. 기업의 감축 실적이 발생하면, 이를 관리하고 인증서를 발행한다. 작년에는 정부가 총 17개 기업, 37개 사업에 대해 약 94만t의 탄소 조기 감축을 인정했다. 배출량 감축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시스템(GEIS)에 등록하면, 배출원과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각 기업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로 ‘기후변화 리더십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지수는 기업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노력,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기술 개발 현황과 계획,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기타 감축 관련 사회적 책임 수행 등을 평가해 산정한다. 탄소공개프로젝트(CDP)에 참여한 기업에는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탄소시장과 연계시킬 것이다. 국내에서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유럽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는 2010년에는 세계배출권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미국의 시카고 탄소배출거래소(CCX) 등과 연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가 자발적 온실가스 거래시장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 | 정희정<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조승미<기후변화센터 출판홍보팀> 오세훈 서울시장 “C40 총회 내년 5월 개최”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레이드 마크였던 초록 넥타이를 풀어버렸다. 여름철엔 시원한 옷차림으로 지내고 과잉 냉방을 하지 말자는 ‘쿨비즈 패션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30일, 오 시장은 넥타이를 안 맨 ‘쿨비즈’ 패션으로 '맑은 도시 서울의 비전과 전략'을 알리겠다며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강단에 섰다. 그는 트레이드 마크였던 초록 넥타이를 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환경단체들이 ‘자칭 환경시장 오세훈’ 운운하며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선거 과정에서 초록 넥타이를 매고 다니며 환경을 너무 강조했나 보다,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넥타이는 부담스러워서 잘 안 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환경단체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시절엔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종합행정을 펼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녹색 넥타이를 맨다고 환경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책에 얼마나 환경 유전자가 녹아들어 내재화되는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이 초록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고 해도,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만큼은 타 지자체에 비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에 비해 한참 앞서가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만들고,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내년 1월께 시행을 앞둔 서울시 ‘기후변화대책조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감소하겠다는 목표다. 매년 기후변화백서도 작성해 공표하고 사업자와 건축주에도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서울을 구하자(SOS: Save Our Seoul)’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변화 종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내년 5월에는 세계 80개 도시 대표가 모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C40 기후리더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도시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도시와 농촌으로 나눠 보면 온실가스의 70∼80%는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주범은 건물(43%)과 수송(40%) 부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도 교통과 건축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통은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61㎍/㎥로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무려 2조6000억 원에 이른다. 오세훈 시장은 경유차에서 나온 새카만 매연가루가 가득 들어 있는 유리병을 직접 가지고 나와 보여주며 “노후한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염의 주범을 없애고자 경유 버스를 CNG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정책을 시행해 현재까지 65%의 버스가 교체됐다”며 “2010년까지 시내버스 전체 7700대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CNG와 전기 배터리를 같이 달아 번갈아 가면서 쓰는 하이브리드 버스도 보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주로 레저용으로 활용하던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 도로망 360㎞를 확보하여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6%(현재 1% 미만)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는 건축물에서 나오며, 건축물은 에너지 이용량의 60%를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 8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관리를 목표로 한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200만t의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공사 중인 서울시 신청사도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건축기준 최우수 등급으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교수 ‘저탄소 시대, 브리짓 존스의 하루’ 영국의 노처녀 ‘브리짓 존스’가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에 나타났다. 김현진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주임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가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2001년작)’를 패러디해 ‘저탄소 시대 브리짓 존스의 하루’라는 짤막한 강의를 준비한 것.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영국인의 일상생활을 통해 기후변화가 바꾼 세상 풍경을 피부로 느껴보자는 취지다. 아침 6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브리짓 존스는 신문을 펼쳐 자신이 투자한 탄소 펀드 관련 기사를 훑어본다. 오전 8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브리짓 존스는 배기량 2000cc의 렉서스 자가용을 몰고 갈까 하다 포기한다. 비싼 통행료 때문이다. 런던 시는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e) 전 영국 시장의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에 따라, 이미 2003년부터 시내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8파운드(약 1만5000원)씩 징수해왔다. 게다가 오는 10월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혼잡통행료를 낸다. 예컨대, ㎞당 탄소 배출량이 225g인 차량은 최대 25파운드(약 5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브리짓 존스는 별 수 없이 무료 자전거 대여소로 발길을 돌린다. 오전 11시. 사무실에서 브리짓 존스는 우편물을 확인한다. 봉투에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다. 영국 우정공사(Royal Mail)가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이용한 수송수단이 배출한 탄소량을 계산하고 그것을 줄이는 활동을 펼치기로 하면서 우편물마다 탄소 중립 로고를 찍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후 6시. 퇴근 후 쇼핑몰에 들른 브리짓 존스. 손에 든 포테이토칩에는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이 표기되어 있다.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탄소 발자국 표시제도는 제품의 생산·제조·배송·폐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합산해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기후변화 방지 활동에 동참할 수 있고, 기업은 상품 차별화 마케팅을 하는 셈이다. 브리짓 존스는 탄소 카드(Carbon Card)로 결제한다. 카드는 플라스틱 대용물질인 친환경 PETG로 만들었고 친환경 상품을 구입할 때는 할인 혜택이 있다. 저탄소 시대, 브리짓 존스의 하루, 이제 곧 우리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