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대…‘발리 로드맵’막판까지 난항

美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대…‘발리 로드맵’막판까지 난항

[경향신문   2007-12-15 02:05:06]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위한 ‘유엔 기후변화회의’는 2주간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날인 14일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전세계 190여개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을 대표하는 1만여명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빈국 지원, 대체에너지 전략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핵심 의제였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져 공식 협상 시간인 정오(현지시간)를 넘겼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이 막판까지 감축 목표를 수치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 까닭이다. ◇험난한 협상 과정=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한처럼 여겨지며 중요성이 부각됐다. 지구온난화 저지에 핵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협약의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비준절차 등을 고려하면 ‘발리 로드맵’이 도출돼야 2009년 열릴 예정인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에서 협약을 채택, 새로운 협약 체제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다. 회의 초반만 해도 그간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호주가 전격적으로 비준을 결정하고 유럽이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희망적 분위기가 짙었다. 온난화가 부르는 재앙을 경고하는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의 보고서도 전세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막바지에 로드맵을 위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5~40% 감축하자는 유럽의 제안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다. 대신 수치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열리는 회의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감축 방안 역시 유럽은 국가별 감축 의무량을 할당하는 방식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자율·자발적 참여를 고집했다. 일본과 캐나다, 러시아 등도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접점 모색을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배출국도 선진국의 의무 감축만 주장할 뿐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공식적인 협상 시한인 이날 12시까지 ‘발리 로드맵’은 채택되지 못했다. 유엔 이보 데 보아르 기후변화 사무국장은 “오후 6시까지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미국에 비난 집중=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회의 내내 거센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도덕적 실망은 물론 미국이 감축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한 기후변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3일 이번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음달 미국이 개최하는 ‘주요 온실가스배출국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은 내년 1월말 하와이에서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들을 초청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세계야생생물기금(WWF) 역시 “미국의 제안은 기후변화에 대항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구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역시 미국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 참가국 대표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아쉬운 성과=이번 회의에서 비교적 일찍 타결된 내용 가운데 각국이 아프리카 등 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기술 공유에 동의한 것은 그나마 거둔 성과로 평가된다. 참가자들은 일조량이 풍부한 우간다의 경우 시민에게 수입된 태양열 패널이 공급돼도 지붕에 설치하는 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친환경에너지 개발 기술은 물론 노하우도 공유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참가자들은 또 해수면 상승, 사막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빈국들을 돕기 위해 유엔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규모는 6000만달러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포스트 2012’의 가장 핵심 사항이었던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어 아쉬움을 남겼다. 또 당초 세계은행에 따르면 빈국들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수십억달러가 조성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논의 차원에만 그쳤을 뿐 세부 합의는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