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보급보다 효율성이다

[중앙일보 백우진]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엔 돈이 많이 든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 발전 비용은 화력·원자력 발전의 4배가 넘었다. 시장에 맡겨 뒀다면 태양광 전기 수요는 미미했을 테고, 태양광 발전 업체는 거의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보급됐다. 세계 태양광 발전량은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약 50%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는 정부 지원이 뒷받침했다. 스페인·독일·한국 등 녹색성장에 앞장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키웠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증가하고 보조금 부담이 커지는 순환이 이뤄졌다. 2004년 1기로 출발한 국내 민간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739기로 늘었다. 보조금은 2007년 148억원에서 2008년 1131억원으로 늘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외에 풍력·연료전지 발전 등이 있다. 태양광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비싸다. 풍력과 태양광을 비교하면, 풍력 발전 업체는 지난해 태양광 발전 업체보다 전기를 70% 더 제공하고도 보조금은 5억원만 받았다.

태양광 발전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력 사용자의 지갑에서 나간다. 태양광 발전소에는 보조금이 15~20년간 지급된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태양광 발전소에 이 기간 집행되는 보조금이 모두 4조26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누적 보급용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5위국에 올랐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태양광 전기를 보급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단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태양광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걷잡을 수 없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발전이 2015년에 경제성이 생기고, 3세대 태양광 발전은 2020년에 이르러 경쟁력을 확보하리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지난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발전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태양광 발전 업체가 급증한 뒤에야 내놓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5배로 확대해 단기에 많은 태양광 발전 업체가 몰려들도록 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정 규모를 꾸준히 지원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제 정부는 태양광 발전 정책의 초점을 보급보다는 효율 제고로 옮겨야 한다. 태양광 발전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정부 보조금 축소로 위축된 요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층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태양광 전기 발전 단가가 기존 전기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 그럼으로써 태양광 발전을 통한 ‘녹색’과 ‘성장’을 모두 잡기 기대한다. 그 시기가 되면 태양광 전기는 보조금 없이도 시장의 힘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백우진 이코노미스트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