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고강도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에너지효율화 핵심 12대 과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효율관리 정책의 확대 및 신규과제 추진 등 저효율 제품 퇴출을 목표로 한 각종 중장기 대책을 함께 담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조 6천억원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최저효율기준 향상을 통해 시장에서 저효율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과제가 추진된다. 올해 7월부터 삼상유도전동기 및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최저효율기준 적용을 2009년에는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2010년에는 상업용냉장고 등으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최저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생산 및 보급증가율이 높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기자재를 대상으로 일정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금지를 목적으로 함
☞ 높은 수준의 최저효율기준을 적용하거나, 최저효율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통해 저효율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
또한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효율이 높은 콘덴싱 가스보일러의 보급률을 높이고,
건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설비로 손꼽히는 창호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적용하고,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소비효율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대신 차세대 고효율 조명기기로 대두되는 LED 조명기기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 시범보급 및 설치장려금 지원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삼상유도전동기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효율기준을 제시하는 가전기기 탑러너(Top Runner)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와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은 물론, 현재 TV 1품목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라벨 표시 의무화 제도를 내년 7월부터는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가전기기의 대기전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동차에 부착되고 있는 CO2 배출량을 표시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내년 7월부터는 17개 가전기기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에너지절약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의 활성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에 대한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을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업체 간 무한 경쟁을 야기시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 부 > 에너지효율화 핵심 12대 과제 추진계획 1부. 끝.
에너지효율향상12대과제_20081022_효율관리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