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시장 '포기' … 발전차액 최대 30% 인하

정부, 태양광 시장 '포기' … 발전차액 최대 30% 인하

30kW 이하 577.43원, 200kW 이하 551.19원, 1MW 이하는 524.94원, 1MW 초과 472.45원 적용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2008-03-26 20:27]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가 태양광을 포기했다.   '설마'했는데 '역시나'였다. 이같은 계획을 전해들은 업계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은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100MW 이후 발전차액 기준가 책정을 골자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30kW 이하는 kWh당 577.43원, 200kW 이하는 551.19원, 1MW 이하는 524.94원, 1MW를 초과하는 용량은 472.45원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기준가인 kWh당 711.25원(30kW 이하), 677.38원(30kW 이상)보다 각각 18.81%, 30.25% 인하된 가격으로, 예상 인하폭 2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앞서 정수남 에관공 신재생에너지 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예결산을 거쳐 오늘 예산처(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피부에 닿는 경제적 이익을 못 드려 안타깝다"라고 운을 뗐다.   지경부의 의뢰를 받아 이번 용역안을 수행한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30kW를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됐던 과거 방식은 최근 대형화 추세에 따른 규모별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도 빠른 시장 변화를 감안해 2~3년마다 차액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하자는 의미"라면서 "200kW 미만 설비가 전체의 83.1%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가 발표되자 600여명이 운집한 발표회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정부 측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방청석 곳곳에서 "집워치워라", "똑바로 해라"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고, 심지어 토론에 참석키로 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연단을 장악하고 기습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들은 '발전차액 거대음모, 지식경제부 장관 사퇴하라'란 피켓과 현수막 등을 펼친 뒤 "정부가 국민을, 환경을 기만하고 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정부 측을 맹비난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오늘 공청회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가서 연구한 거냐, 정부가 기준가(인하가)를 정해놓고 한 것 아니냐"라고 따지면서 "이럴 바에야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자들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국내 최고의 회계사 그룹에 시민단체가 객관적인 용역을 공동 의뢰하겠다. 그때 최고의 전력연구원과 다시 한번 토론하자"고 말한 뒤 "국민 위반(委叛)하는 에너지관리공단 폐쇄하라"란 구호를 외치며 발표회장을 빠져나갔다.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의 모임인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윤제용 사무국장은 "신재생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도 되느냐"면서 "오늘 제시된 가격은 결정요인에 대한 명분만 있지 타당한 수치 제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겨우 태양광 시장이 움트는데 어쩌자는 것이냐. 단계별 가격차도 20%에 이르고 1MW 472원은 규모화로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식의 연구용역은 후안무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편 에관공 한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용역안이 확정안은 아니다. 분명 당국자간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 번 더 공청회를 가질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