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새로운 60년 연다] 어떤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될까

[실용정부, 새로운 60년 연다] 어떤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될까

하이브리드 차ㆍ에너지산업 등 후보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 적극 육성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분야는 무엇일까.

지난달 중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를 위해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내에 신성장동력 태스크포스를 구성, 신성장동력 후보군 선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최종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새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는 데 3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그것은 우선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안에 있는 반도체？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휴대폰 등은 세계 초일류화 전략을 구사하고, 게임？문화콘텐츠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주력산업화하며, 금융？부품소재？에너지 등 기반산업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MB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 후보군= 인수위는 당시 신성장동력 후보 산업의 예시로 △에너지산업 △컨설팅？금융 등 서비스산업 △하이브리드자동차？차세대반도체？크루즈선박 △부품소재산업 △문화콘텐츠 △디자인？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U-헬스 등 첨단 의료산업 △방송통신 융합산업 △IT？BT？NT？RT(정보기술.생명공학.나노기술.로봇기술) 등의 첨단 융합산업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신성장동력 산업 예시는 상당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나왔던 공약과 일맥상통하며,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과제를 전방에서 진두지휘하기 위해 기존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산업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지식경제부의 조직개편 방향과도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라 봐도 무방할 듯 하다.

예시 가운데 에너지산업은 태양광？풍력？수소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가장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해외에너지 의존율이 97.3%이고, 석유소비가 세계 7위로 원유가격이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2% 하락, 물가상승률 0.2%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달 인수위와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새만금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등 2012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점유율 5%와 글로벌 톱3 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15대 전략기술개발사업과도 조율될 듯=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해 인수위가 예시로 제시했던 후보군 가운데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는 지식경제부가 소관 부처로 사업추진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새로운 산업육성의 키는 지식경제부가 쥐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식경제부가 제시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아이디어가 적극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자부가 지난해말 마련한 `15대 전략기술개발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지난 한해 동안 산학연관 전문가 집단 풀(Pool. 기술위원회)을 구성해 지난해와 올해 종료하는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사업'의 후속사업으로 15대 전략기술산업 분야와 각 분야별로 핵심 연구기획과제 80개를 선정, 2008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5년까지 15개 산업분야에 매년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글로벌 톱5'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5대 전략기술 산업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등 주력산업분야 7가지를 비롯해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전스 △차세대의료기 등 미래유망 산업분야 4가지와,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등 4가지 기반기술 분야가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산자부의 15대 전략기술개발사업은 신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일정과 마찬가지로 오는 5월말까지 세부 연구기획을 통해 확정, 6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전략기술개발사업을 그대로 이관할 지식경제부는 세부적인 사안에서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 15개 산업분야를 적극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자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