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안돼"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안돼"

업계-시민단체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사할 것"

정부가 최근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핵심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개선해 기준가격을 대폭 낮추려는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전량 구매함으로써 투자경제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준가격을 인하할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기준가격 낮추면 발전사업자들 손실 우려=국회 원희룡 의원실(한나라당)과 (사)지역과세계연구소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은 "정부가 지난 2006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개선한 실제 내용은 발전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전력구매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다 2006년 10월 태양광 시장 창출을 위해 발전차액 한계용량을 100MW(누적설비용량 기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올해 발전 용량이 100MW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달 한계용량은 폐지하고 발전차액 기준가격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 소장은 "현재의 기준가격은 발전차액 지원기간인 15년이라는 기간동안 고장 한번 없이 전기를 생산, 판매해야 약간의 이익이 남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익률 면에서 그다지 높은 것이 못된다"며 "정부가 이번에 또 기준가격을 낮추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싹을 잘라버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정 국내 산업 활성화에 초점 맞춰야=에스에너지의 이용호 전무는 "태양광 발전은 시장형성 과정에서 대규모 발전소 형태로 추진돼 몇몇 대형 업체들, 특히 외국기업들이 대규모 자본과 결합, 발전차액을 겨냥해 시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국부유출' 논란을 빚었다"며 "이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정은 무엇보다도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규모 토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준단가 하락폭은 높이고, 유휴공간 및 건물적용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준단가 하락폭은 낮춰 소규모 형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의 이유진 에너지ㆍ기후변화팀장은 "태양광 발전용량 100MW 도달 이후 지원제도는 유지하되 기준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은 국내 산업 발전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장소별, 규모별, 용량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5년 내 세계 3위권의 신재생 에너지 3대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면 일자리 창출, 소규모 기업육성, 지역 육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며 "오히려 세계 3대 기업 육성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계 3대 국가로 키우겠다는 것이 더 나은 비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