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공동 기술개발,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는 지난 21일 전경련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원에너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13% 수준으로 선진국인 덴마크(13.2%), 프랑스 (6.4%) 등에 비해 매우 낮아 보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수소연료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의 50%수준, 태양광은 일본의 60%, 풍력은 덴마크의 5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 신축 시에만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를 증개축까지 확대 적용하고, 학교, 군부대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전차액보전제도 역시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원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적용대상도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을 위한 발전차액 기준가격 및 발전원별 적용가격 기준의 합리적 책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원에너지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용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기금 조성에 정부 및 공공부문의 매칭펀드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SK 신헌철 부회장(위원장), 대성산업 장석정 사장, 삼천리 이영복 사장 등을 비롯한 위원 20인이 참석, 전경련이 지난 9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선언문'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