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휘발유 소비 20% 감축 | |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의무화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뒤늦게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유럽 국가들에 의해 주도돼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의무화한 교토의정서 가입에 소극적이던 조지 부시 행정부도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앞으로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한편 대체연료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 등의 이해에 휘둘려 있는 부시 행정부가 교토의정서 가입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2017년까지 휘발유 소비 2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또 환경청 등 관련 부처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초 환경청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로 인해 더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대체연료 공급을 늘리고 자동차 연비를 높이기 위한 2단계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조치는 의무적인 연료 기준을 설정해 재생연료와 다른 대체연료 공급을 2017년에 350억갤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2단계는 자동차 업체별 평균 연비 기준을 올리도록 유도해 2017년부터 85억갤런의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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