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무시? 세계를 물먹인 미국

 올해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지구적 이상 온난화 현상과 환경오염 문제의 한복판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세계 141개국이 서명한 교토의정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선진국으로 분류된 총 38개국에 대해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그런데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해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이에따라 지구 환경을 지키려는 각국의 노력으로 출범한 교토의정서가 애초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게 됐다. 정작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미국과 미국을 따라 탈퇴한 호주 등 온실가스 배출의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술 더 떠 교토의정서 탈퇴 전후 계속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비판해왔다.
  
  부시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나 공식회의 입장을 통해 줄곧 '교토의정서 방식의 환경규제에 반대하며 만약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따랐다면 경제가 망가졌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유럽과는 달리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정책을 놓고 앞장서 미국을 비판하는 유럽과의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미 연방상원은 그 이전에 교토의정서가 미국에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며 개방도상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997년에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일 많으면서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미국 정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온실가스를 제한하는 것이 경제를 망친다는 부시행정부의 논리와 달리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민주당 측은 부시행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2008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국의 교토의정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02월2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