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大戰 격화되는데…한국은 구경꾼

CO₂大戰 격화되는데…한국은 구경꾼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정책 실행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문제는 최근 폐막된 다보스포럼에서도 최대 화두였다.

그 동안 교토의정서 이행 거부 등 반(反)환경 태도를 고수해온 조지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도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연두교서에서 향후 10년 내에 석유 소비량을 20% 줄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신 에탄올 생산을 연간 350억갤런으로 늘리고, 자동차 연료 효율성 기준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에 비해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 끌어올리는 내용의 '새 에너지 공동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력회사의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에너지 공급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도록 했다.

경제산업상의 자문기구인 '총합 자원에너지 조사회'는 지난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신에너지 이용량을 2014년까지 지금의 3배에 해당하는 160억㎾를 공급하도록 전력회사들에 의무를 부과했다. 당초 계획(122억㎾)보다 목표치를 30% 늘린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오는 3월 이 같은 계획을 세부적으로 반영해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중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20% 인하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도 10% 축소한다는 목표다.

이 계획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GDP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4% 감축한다"는 계획 아래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가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 정부도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2008년에는 한국도 기후협약 의무감축국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에너지 사용 증가율에서 1위를 차지해 온실가스 배출 축소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전략이지만 2008년을 넘길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2008년 가입하게 되면 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당사국 지위에 맞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의무감축국으로 가입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연간 5.2%씩 줄여야 한다.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공약기간 감축계획으로 2차의 경우 감축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통상압력 등 다양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99년부터 3차에 걸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참여가 없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책은 기존의 개별 시책들을 융합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적었다"고 인정하면서 "올 연말까지 수립될 4차 대책에는 업종별 감축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준비도 실망스럽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얼마 전 일본 기업이 청정개발체제(CDM) 방식으로 울산에 30억원짜리 소각장을 지어준 뒤 100억원 상당의 CO₂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이를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감축거래등록소를 운영중이지만 실제 거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CO₂ 감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본적인 비용-편익 분석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베이징 = 최경선 특파원 / 도쿄 = 김대영 특파원 / 오화석 기자 / 배한철 기자 /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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