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RPS정책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아직 화석연료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며, 그렇기에 정책적인 지원책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수요를 바탕을 기술개발을 끌어올리려는 모두의 노력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비하되고, 누군가에게는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길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길이기에 묵묵히 노력해 나아야 할 것입니다.

단, 올바르게 성장하고, 모두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안에 대해 기회의 참여는 공평해야하고, 평가는 공정해야 하며, 예측가능 하도록 안정적인 정책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REC 판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합니까?

보통 사업자가 알고 있는 REC를 판매하는 방법은 ‘현물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장기거래계약 시장에 입찰을 통하여 선정되어’판매를 하는 두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사들과, 몇몇 EPC사들(대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으로 ‘경쟁입찰’보다 좋은 조건으로 REC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가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 REC 장기거래 입찰은 모두에게 공정합니까?

그렇다면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소는 모두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진행되는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경쟁입찰’의 참여 내역서평가는 100점의 평가점수 중, 70점은 REC 판매가격을 점수화 한 것을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높은 배점을 받도록 체계화 한 반면, ‘사업내역서 평가’에 부여된 30점은 객관적 지표없이 평가의원의 주관적 개념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결과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업자는 같은 가격으로 참여하고, 같은 용량을 참여하며, 같은 사업내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른 입찰 참여서를 10개 중 3개의 사업장만 선정이 되고, 7개의 사업장은 탈락을 하는 일을 겪게 되고, 어떤 사업자는 선정된 사업장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에 참여하였음에도 탈락하는 결과를 받게 되지만, 그 어느 곳 에서도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일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8년째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는 ‘선정 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본인 발전소 이외의 평가 내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물을 반복하여 도출하고 있습니다. 참여결과에 따라 20년간 고정된 판매가격을 받아야 하는 경쟁입찰 참여에 있어, 누군가는 165,000원에 선정되고, 누군가는 162,000원에 탈락하였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는 공평하고, 결과는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의 태양광산업은 대규모‘특정 기업 및 단체’가 ‘수의계약’과 같은 명목으로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묵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99kW 소규모 사업자도 아닌, 1MW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도 아닌, 중규모 사업자는 ‘수의계약’에서도 ‘장기거래 계약 입찰’에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중소규모 사업자(99k)는 rec의 우대정책을 받고 있는지?. 왜 대규모 사업자(1MW이상)는 수의계약을 특혜를 받고 있는지도 알수 없고, 왜 중규모 사업자(100kW이상 1MW미만)는 외면받고 있는지의 이유 또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태양광 RPS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2012년 갑작스러운 가중치 변경으로 ‘5대지목(전,답,임야,목장,과수원)’의 가중치는 0.7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목적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한다는 명목과,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정책적인 목표로 건축물의 가중치만을 1.5로 하여 rps산업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2014년 가중치를 조정하며, 99kW이하의 발전소는 모두 1.2의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불과 3개월 전 완공된 ‘전’을 개발한 발전소는 가중치를 0.7을 받았는데, 3개월 후 완공된 동일한 발전소는 가중치를 우대하여 1.2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12년간 rec 장기거래 계약’을 하던 기존 계약조건을 ‘20년 계약’으로 바꿨으며, 태양광발전소 매출 정산 방식 또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rec *가중치)* smp를 받는 방식의 정산방식에 대한 변경을 예정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정확히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인 정책변화의 발표로 ‘태양광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정책변하 및 잦은 변동으로 일반 사업자들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사이 불법과 편법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5. 편법을 가장한 불법은 과감하게 엄단해야 합니다.

편법을 가장한 불법개발 및 분양 사업자에 대한 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량하게 ‘기준’을 지키며 사업을 한 사업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가중치를 위해 눈속임용 건축물을 올리고, 농업인의 지위를 갖기 위해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며, 선량하고 올바른 사업자들을 기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런 편법과 불법을 홍보하고, 유도하는 일부 분양, 시공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과 평가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안정적으로 정책이 예측 가능하게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자본력이 있거나, 토지를 보유한 일부’에 국한 됩니다. 투자대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자체도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만금 사업’등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국민 누구나 소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제조기업이나, 대기업, EPC 기업은 기술과 자재를 원가로 제공하고,‘국민 공모 사업’의 참여를 지원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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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저는 2006년 태양광주택 영업사원으로 시작하여 발전소 개발, 설계, 시공, 태양광 모듈제조 중견기업을 거쳐 14년째 태양광 발전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8년째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카페 ‘태양광발전의 모든 것’을 운영하며 6만명 넘는 회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You Tube채널 ‘태양광’을 개설하여 태양광 산업의 경험을 공유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2010년 ‘rps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인 ‘rps 장기거래계약 입찰’이 시작된 이후, 매년 직,간접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업자의 불만과 이야기를 대신하여 토로합니다.

2015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SOLAR TRADE’를 설립하여 올바른 태양광발전소 평가&매매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