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RPS 장기거래 입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입니다.

 

 이해가 편하시도록.. 아래는 제가 알고 있는 실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정리해 드리려합니다.

 

 근래것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가지 문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2013년 상반기 입찰을 기준으로 풀어보려합니다.

 

 

 * 2013년 입찰공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8fa7&mgrpid=&fldid=A9p8&page=4&prev_page=3&firstbbsdepth=0007Azzzzz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06r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6W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404&listnum=20

 

 

 

 1. 평가기준

 

  - 계량평가(가격) 70점 사업내역서 평가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 입찰 가격에 적용되는 배점은 70점이며, 사업내역서 평가의 배점이 무려 30점입니다.

      가격으로 평가점수 1점을 더 받으려면 약 3,300원을 더 낮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가 136,000원에 낙찰 된다고 쳤을 때, 평가점수 1점은 무려 132,700원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렇게 어마무시한 점수(가격)를 '사업내역서 평가'로 떠 안겨놓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만약 사업내역서 평가에서 5점을 적게 받는다면.. 무려 16,500원을 낮게 써야 낙찰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떨어집니다.

      사업내역서에서 5점을 적게 받는 사람은 평균가보다 16,500원을 적게 적어야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시점의 평균낙찰가 136,000원으로 계산하면 119,500원을 써야 낙찰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발전사업자님들은.. 판매단가 몇십원에 희비가 엊갈리는 시점이지만.. 낙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30점은

      '사업내역서 평가'라는 항목으로 베일속에 가려있습니다.

 

 2. 평가내역 및 선정결과의 비공개

 

   - 위 항에서 알아보았다시피 평가 배점의 차이는 엄청난 금액차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선정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핑계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평가점수에 대한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관련된 문의에도 일관되게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난 입찰 때, 평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것과, '평가위원의 개인적인 생각 또는 관심으로

      각기 다른 평가위원에 따라 입찰 점수에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려는지'를 문의하였으나,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도 이번 입찰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각 항목에 1.5점 차이의 세개항목 4.5점의 차이는 가격으로 회복하려면 무려 1만 5천원에 달합니다. (15만원과 13만5천원)

 

      (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 유지보수적정성, 2,사업운영능력여부, 3. 지역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이

       각각 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저 8.5점 최대 10점입니다. 각 항목당 1.5점의 점수차가 있을 수 있으며,

        각 항목당 1,650원의 배점 권한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3. 결과발표

 

    - 투명하게.. 입찰 공고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면.. 결과발표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결과발표는 대략.. 선정된 건수, 선정용량, 평균가격 정도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궁금한 부분은 '촤고가 와 최저가'입니다.. (이 역시 문의를 몇번 했지만 허사..ㅜㅜ)

       왜 최고가와 최저가가 궁금하냐하면.. 평가점수를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판가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똑 같은 사업계획서를 똑 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평가위원에 따라 다른 점수를 준다면.. 우리의 입찰참여는 그저..

        절반은 낮은 가격과, 절반의 운 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이니까요.. 나보다 높은 가격이 입찰에 선정되고.. 난 떨어지는 현상.. (비슷한 조건에서)

        입찰에.. 매년 참여하는 저로서는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의외로 우리 사업자님들은

       항상.. 조용히 넘어가십니다.. - 사실 이건.. 시공사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 제가 알고 있는 선정 가격을 이야기 드려 볼까 합니다..

      2013년 상반기 평균가격은 136,095원(제주 85.752원)입니다.

  

     이 때.. 제가 확인한 최고 선정가격은 145,000원이며 최저가로 선정된 곳이.. 110원 정도입니다.

     이 때는 '선시공 된 발전소'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 하시고 입찰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최고가 145,000원에 선정된 발전소 중 제가 확인한 곳은 '허가증'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42원 이상 선정된 곳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선정되었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40원 미만에 떨어진 발전소도 그 당시 많았습니다.. 평균가 136원 이상에서 떨어진 사업자들은 말이 없었죠..

       평균가 이상이라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140원 이상 낙찰자가 많았다는 건 ..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최고가의 점수입니다... 평균가보다 9원이 높게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평균가를

      작성한 사업자보다.. 9점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뭘로 9점의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윗글 다시 참조)

     

       참.............. 기묘하죠?

     

 

 

     - 조직.. 이라는 곳은.. 개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묘한 분위기를 가집니다..

        이는..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목표(?)'가 되는 듯 하여 참.. 안쓰럽습니다.

  

  

 

 

    사실.. 저는 입찰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는 '투명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쪽에.. 민원을 한번 제기해 볼까 싶네요..

    좋은 의견들 기다리겠습니다.

 

 < 본 글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