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부실시공 심각

중국산 저가모듈 사용 효율성 저하… 정부 인증체계 마련 절실
국내 태양광발전소가 중국산 저가 태양광모듈을 대거 사용하면서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산 태양광모듈은 사후서비스(AS)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부실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산 태양광모듈 대비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저가 태양광모듈이 지난해부터 대량 수입돼 국내 태양광발전소 설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품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모듈에 대한 정부의 인증체계에 없는 상황에서 폭증하는 태양광발전 수요에 따라 중국산 저가 모듈이 대거 수입돼 설치됐고, 태양광발전소 부실 시공에 따른 시공사와 태양광모듈 제조사간 싸움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실제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A 시공사의 경우 1㎿ 태양광발전소에 중국산 모듈을 설치했다가 태양전지가 하얗게 변색해 쓸모 없게 되는 `백화현상'으로 낭패를 봤다. 이 업체는 중국 모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 올해 정부의 인증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중국산 저가 모듈의 경우 인증받을 때 제품의 출력 효율과 인증 후 실 판매 제품의 출력 효율이 다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증 받을 땐 판매 적합기준인 180∼200와트 출력 제품으로 통과했지만, 나중에 판매한 제품들은 대부분 180와트 이하 수준의 부적격 제품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 조사와 단속, 처벌 제도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내 태양광모듈 제조사 관계자는 "품질이 낮은 중국산 태양광모듈과 품질이 좋은 국산이나 일본산 등을 섞어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면, 모든 태양광모듈의 출력수준이 가장 출력이 낮은 중국 저가 모듈에 맞춰지기 때문에 전체 발전소의 발전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중국산 모듈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AS를 요청할 데가 없어 그대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판매하고 있는 중국 태양광모듈 제조사 가운데 국내 지사를 두고 있거나,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사는 완공 후 3년간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3년 뒤 발생하는 태양광모듈 불량에 대해선 고스란히 발전소 운영사업자가 떠안아야 한다.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 단체인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10월부터 인하한다고 하자 그 이전에 발전소를 지으려는 수요가 폭주하면서 품질이 낮은 중국산 모듈이 마구잡이로 수입돼 설치됐는데, 시공사 보증기간 3년이 지나는 2011년부터 저품질 중국산 모듈로 인한 문제가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계 단체인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태양광 제품 소비자 단체인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등 관련 업계는 중국산 저급 모듈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증규격에 AS 가능여부를 포함시킬 것과 인증 후 실판매 제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제도를 신설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