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RPS도입 전면보류해야”

“신재생에너지 RPS도입 전면보류해야”

김재균 의원, 신재생법 개정안 법안심의서

2009년 04월 15일 (수) 18:58:18 서장원 기자 singgrun@ekn.kr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의무할당제도(RPS) 도입에 대해 전면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에서 RPS의 적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RPS의 도입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2012년부터 중단되면 내수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RPS도입 이후 도태되기 시작한 일본 태양광시장과 FIT로 전환하려는 영국을 볼 때 RPS의 도입은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RPS가 도입되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퇴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년 안에 핵심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수입에 의존케 돼 외국업체만 이득을 보게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