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막형 태양광모듈, 인증 받아도 ‘차별’?

박막형 태양광모듈, 인증 받아도 ‘차별’?

인증제품 없어서라더니…받으니 딴소리

2009년 04월 10일 (금) 18:55:06 박정미 기자 e5153@ekn.kr

그린홈100만호사업 지원대상에 박막형 태양광모듈사용 설비를 제한한데 대해 해당업계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은 지원조건 설비를 인증제품으로만 제한했다가 올해 ‘박막형 모듈’은 제한이라는 단서까지 단 것이 ‘원천적인 시장참여 제약’이 아니냐는 것.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월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공고’를 통해 ‘박막형태양광모듈사용 설비는 제외’라는 문구를 새롭게 달면서 “인증제품이 없어서”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박막형 모듈 생산 A사는 “당시 인증제품이 없어서 제한한다면 굳이 ‘박막형 제한’이란 단서를 달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박막형 모듈라인이 가동되고 모듈인증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막형 배제를 위한 ‘의도’된 제스처가 아니냐는 추측성 발언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공고 2개월여 만에 한 회사가 인증을 획득해 형평성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아무리 인증을 받았다 해도 아직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박막형 모듈 생산 B사는 “인증받으면 고시를 개정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검증요구라니,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씁쓸해 했다. A사 관계자는 “아몰퍼스 실리콘 박막형은 효율이 낮은 대신 저가저온, 대면적 증착, 낮은 온도 계수 등으로 결정질에 비해 연간 10~15%의 높은 발전량을 보인다. 소비자들이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결국 좋은 제품을 시장에 발붙이도록 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박막형 태양광모듈은 아몰퍼스 실리콘 박막형으로 A와 B사가 각각 20MW 25MW 케파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7월부터 양산을 시작해 지난 3월 인증을 획득했으며 B사는 오는 4월 인증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