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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탄소배출권 중 2009년 12월 배출권은 현물시장(spot market) 기준 거래이래 한때(‘t08.7월) 톤당 30유로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최저치(’u09.2.16 가중평균가 기준 8.4유로/톤, 출처: EuropeanClimate Exchange)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Point Carbon 추정치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도 2008.11월 일간 약322백만유로 규모에서 2009.1월 약 208백만유로 수준으로 약 38% 정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평가
가. 배출권 가격 하락 원인분석
○ 배출권 가격하락 원인에 대한 현지에서의 분석은 대체로 지구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역내 산업생산의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듦에 따라 주어진 할당량(cap) 대비 탄소배출권의 추가 수요가 줄어드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차적인 관측임
○ 최근 지구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기초한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의 제2기(‘08~’12년간) 탄소배출권 가격이최근 거래 이후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음
⇒ EU의 중기 기후정책(climate package)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탄소포집 및 저장(CCS)’ 사업, CDM, JI 사업 확산에도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도처에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팜으로써 배출권 가격의 하락세를 부추기는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음
○ 아울러 전통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제유가 동향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진 바(고유가시엔 단위열량당 탄소배출량이많은 석탄 등 여타 에너지원으로 이전 경향), 최근 국제유가의 시세하락 등도 배출권 가격의 하락세를 이끄는 일부 원인중의 하나로 사료됨
나. 가격하락시의 영향
○ 이러한 배출권 가격의 하락세에 대하여 EU 집행위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민간부문(투자은행, 컨설팅회사 등)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의 저하는 당초 EU의 근본적인 중기 기후정책(climate package)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는 배출권 할당시 상당한 비율을 무상할당한 데 근본 원인이 있음)과, 아울러 향후 탄소포집 및 저장(CCS)’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 배출권의 시기구분 철폐를 통한 이월(banking)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배출권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수단의 강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한편, 유럽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가격의 하락은 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배출권 수요자들의 발길을 개도국 등에 대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프로젝트에서 배출권거래시장으로 돌리게 할 개연성이 있어 CDM, JI 사업 확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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