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들 전방위 지원책 "글로벌 경기침체 녹색뉴딜로 탈출"

유럽 각국들 전방위 지원책 "글로벌 경기침체 녹색뉴딜로 탈출"

세계일보  기사전송 2009-02-18 22:45

유럽 각국의 정부들이 녹색 뉴딜사업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녹색성장에 불을 지피는 쪽으로 경기부양의 가닥을 잡고 있다. 경제위기를 탈출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자는 복안이다. 가장 의욕적인 국가는 영국 정부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올 1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100억파운드를 투입하는 녹색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철도노선이나 노후 학교 및 병원의 디지털 인프라 등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하고 풍력과 조력발전, 전기자동차 등 녹색산업을 키우자는 게 핵심이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 정책인프라 부문에서도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이 법은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을 위해 5년 단위의 탄소예산을 짜고 CO2 감축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해 기업들의 녹색산업 투자와 상품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 화두로 떠오른 ‘녹색 뉴딜’도 영국에서 처음 생겨났다. 앞서 2008년 7월 영국의 민간경제연구소인 신경제재단(NEF)은 ‘녹색 뉴딜’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가 금융 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등 3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 해결책으로 ‘녹색 뉴딜’을 제시했다. 프랑스도 이에 못지않다. ‘녹색 뉴딜’이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그 정책을 세계 처음으로 선보인 건 프랑스 정부다. 지난해 10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20년까지 4000억유로를 투자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야심찬 ‘녹색 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프랑스 정부는 주택, 학교나 병원 등 기존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녹색건설사업에 2050억유로를 쏟아 붓고 친환경 SOC 투자와 탄소저감 기술이나 폐기물 감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한 독일도 10년 간격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 목표량을 정해 녹색시장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독일 정부는 특히 오는 2024년까지 전력회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매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 녹색·백색증명제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며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