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전망/신재생에너지]신재생E 예산 6791억 ‘조기집행’

[2009전망/신재생에너지]신재생E 예산 6791억 ‘조기집행’

경제상황 고려, 전체예산 60% 상반기 중 집행

2009년 01월 01일 (목) 20:06:08 정연진 기자 pressj@ekn.kr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조기에 집행된다. 지식경제부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계획’을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구랍 24일 발표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정부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부양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09년 신재생에너지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1464억원 증가한 6791억원으로 R&D사업 2395억원, 보급사업 43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은 전년대비 315억원 증가한 2395억원으로 차세대 박막전지 개발, 풍력발전기 핵심부품 국산화 등 신규과제 선정에 983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막전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며, 대형풍력발전기 국산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급사업은 전년대비 1048억원 증액한 4396억원으로 그린홈 100만호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국내 중소업체의 생산설비 위주 보급으로 판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일반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설비를 1만2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그린홈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중소 완제품 및 부품업체와 시공업체들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특히 마을, 단지 단위의 이용확산을 위해 설치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그린 빌리지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예산은 지난해 587억원에서 993억원으로 406억원 증액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융자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산시설자금은 지난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정창현 과장은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2009년 지원사업 중 가능한 부분에 대해 조기집행을 추진, 전체예산의 60%를 상반기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지원계획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R&D)에 2256억원(신규 983억)이 지원된다. 전략기술 원천기술 핵심기술 실증연구 국제공동연구 정책기획연구 등에 각각 10∼100억원이 투입된다.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며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인력양성사업에는 97억원, 기반구축사업에는 41억원이 투입된다. 보급사업 분야에서 일반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를 설치하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에는 993억원이 지원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50∼60%를 무상으로 보조한다. 14일부터 2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보급보조사업은 일반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시설확충을 지원하고, 실증이 완료된 R&D성과의 보급을 위한 사업이다. 일반건물에 자가용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30∼60%를 보조하고, 실증이 완료된 정부지원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80%이내에서 보조한다. 접수기간은 14일부터 20일까지며, 139억여원이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은 민간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자금을 융자한다. 1303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 발전시설 분야며, 지원범위는 소요자금의 90%이내(중소기업 90%이내, 대기업 50%이내)다.  정부지원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생산시설은 150억원 이내며, 발전시설은 100억원 이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용량별 40∼70%를 지원(700만원/kW)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4.5%(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다만 바이오, 폐기물분야 생산·이용설비에 한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기반구축사업에는 41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술기준 및 성능시험 기반구축, 설비표준화 및 공용화,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 연구소 시험기관 대학 등이며, 지원조건은 정부 출연금 100%가 지원된다. 발전차액지원금은 지난해 612억원에서 149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