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태양발전 분야의 사기행위

스페인에 설치된 거의 4,200개의 태양광 발전기가 원래 계획된 양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태양광 발전파크는 스페인의 지방에 널리 건설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기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스페인의 국립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Commission, CNE)는 주장했다. 지난 2년 동안 스페인의 태양열 발전산업은 놀랍게도 900% 성장했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이 이들보다 앞서 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의 지속적인 조사에서 지금까지 거의 4,200개의 태양광 발전기는 전기생산업체로부터 더 많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9월 30일 등록마감일 전에 거짓으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CNE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태양열 발전파크의 13.3%를 차지하는 1,447개의 태양광 발전기 중 하나도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태양광 산업협회(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ASIF)는 4,200개의 의심을 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기 중에서 모두가 사기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ASIF 대변인인 토마스 디아즈(Thomas Diaz)는 “우리는 보조금을 받는 세 가지 종류의 발전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양지에 있는 발전기’가 현재 완공되었지만, 아직 전력선과 연결되지 않은 ‘음지의 발전기’ 그리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암흑의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암흑의 발전기는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발전기 건설프로젝트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음지에 있는 발전기는 지역의 기반시설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선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가 지난 7월에 9월 30일까지 작동하지 않는 태양열 발전기에 대한 고정가격 매수제도 (feed-in-tariff)의 가격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후에 각 태양광 발전기 기업들은 서둘러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마감 기한까지 태양열 발전기를 완공하여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25년 동안 메가와트 당 450유로의 가격을 지급하는 원안에서 320유로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정부는 또한 새로운 발전기의 총 500메가와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사기혐의를 받거나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태양열 발전업체들은 법의 다른 허점을 이용해왔다. 태양열 발전기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치하여 각 단위에 대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런던의 뉴에너지 파이넌스(New Energy Finance)의 분석자인 프란체스코 다바크(Francesco d’Avack)는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열 발전분야의 호황은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정부가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앞으로 25년 동안 적어도 12%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개발자들은 계속 지방의 토지를 매입하여 똑같은 모양의 집을 건설하는 대신에 줄을 지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였다. 디아즈는 “부동산 개발분야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든 것은 사실이다. 일부 경우 대부분 태양광 발전판은 지붕에 건설되고 이것은 건설업체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해갈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투기업자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부동산 개발업은 오랫동안 당국자들에 헌금을 상납하면서 개발제한지역을 무시하거나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왔다. 이미 일부 동일한 부정적인 활동이 태양열 발전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금년 초에 카스틸랴 이 레온(Castilla y Leon)의 지역정부에서 일하던 여섯 명의 공무원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모두 퇴직하고 말았다. 도시지역 태양광 발전기 전문회사인 옵시온도스(OpcionDos)사의 루이스 가르시아(Luis Garcia)는 “이러한 특혜나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태양열 발전기 설치와 전력선의 연결 허가를 살 수 있으며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그저 서류작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산업분석가들 중에서 거짓으로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2009년에 추진하고 있는 500메가와트 제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록 CNE의 대변인은 거짓으로 전지판을 설치하는 기업은 내년에 전력선과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바크는 법제도의 또 다른 허점은 이들 기업들에게 대해 공정하기 않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적인 조항에 의하면 만일 서류작성이 완결되면 다음 단계에서 우선성을 갖는다고 적혀있다. 우리는 오래된 고정가격으로 연결하려는 문제점들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예상은 정확할 것 같다. 12월 17일에 산업, 관광 및 통상부 장관은 새로운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고정가격 선정을 3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지원자의 숫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네이처 12월 19일자

스페인 정부는 태양광 발전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다. 특히 태양빛이 풍부한 스페인은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기 위해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사용하는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는 내년부터 이 고정가격을 인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높은 고정가격을 받기 위해 많은 업자들이 앞을 다투어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어느 경우에는 거짓으로 설치한 후 전력선과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가격 매수제도의 부작용은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