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재정부담 과장- 7년간 944억원 지원 … 수천억 R&D 투자와 대조적

[발전차액 재정부담 과장] 7년간 944억원 지원 … 수천억 R&D 투자와 대조적

예산당국 '엄살'에 보급시장 및 주무부처 위축 / 시장 살리는 꾸준한 예산지원 절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2008-11-10 09:30]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 예산 축소를 위해 재정부담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화를 위한 수천억원의 R&D 예산 편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보급시장을 견인하는 발전차액 예산증가는 '색안경'부터 끼고 본다는 불만이다.   9일 지식경제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2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7년에 걸쳐 발전차액으로 지원한 예산은 944억1500만원이다. 이는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발전차액으로 투입됐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과 배치되는 결과다.   연도별 지원예산은 2002년 33억1100만원, 2003년 55억8000만원, 2004년 50억8200만원, 2005년 75억4700만원, 2006년 99억6500만원, 지난해 268억1500만원, 올초부터 6월말까지 361억15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발전량도 2002년 15만5150MWh에서 지난해 85만4998MWh로 급증했다.   지난 6월말까지의 원별 누적 발전용량은 풍력이 162.35MW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158.77MW, 수력 67.32MW, 매립가스(LFG) 80.29MW, 바이오가스 2.11MW, 연료전지 0.55MW 순을 기록하고 있다. 9월말로 발전차액이 조정된 태양광의 현재 보급량은 292MW로 풍력을 앞선다.   정부가 추정하는 2012년까지의 발전차액 지급 예산은 SMP 5% 상승을 가정했을 때 내년에 1460억원, 2010년 1777억원, 2011년 2155억원, 2012년 2529억원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15~20년간 발전차액을 보장하면 한계용량이 다 채워질 경우 지출될 예산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 입장에서 예산 배분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과 달리 신재생 시장에서는 이를 '예산타령'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산당국의 인식 부족이 예산 경감이 능사인 것처럼 주무부처인 지경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교롭게 지경부 신재생에너지팀은 감사원의 전면감사를 받고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녹색성장을 이끌어야 할 기획재정부가 회계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분야 예산집행에 소극적이고, 특히 태양광만 몰아준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기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튼튼한 상부 밸류체인이 갖춰질 때까지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의식을 갖춰 이 문제를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 지금 수준의 발전차액 지원이 많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결과도 불분명한 R&D에 몇천억원을 쓰면서 산업화를 앞세우고 RPS도입을 운운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