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기후변화' 전담局 신설 검토

지경부, '신재생+기후변화' 전담局 신설 검토

업무 폭주로 인력보강 절실 …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2008-11-03 09:30]

녹색성장의 두 축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현행 신재생에너지과와 기후변화정책팀을 확대해 국(局)단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토안은 현 정부 초기 단행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범부처 조각(組閣)과 달리 지경부가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이 분야의 총괄 부처로 거듭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과와 기후변화정책팀을 지금보다 각각 2배 규모로 늘리거나 업무분장을 구체화시켜 에너지자원실 산하에 1개 국(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한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얘기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조직개편 검토 배경 = 지경부 조직개편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금의 조직규모와 체제로는 새 정부의 역점 정책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지경부는 에너지자원정책과를 통해 실무부서인 신재생에너지과와 기후변화정책팀의 제안을 수렴한 뒤 이를 부처내 조직관리 담당인 기획조정실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실무부서들은 이번 제안에서 ▲정원대비 할당업무 과다 ▲관련 업무의 중요성 증대 ▲연관 부서와의 협업 한계 등을 지적하며 최소 현원의 2배 규모로 부서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局) 설립을 포함한 몇가지 안(案)이 올라와 어떤 안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내부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후보안을 공개하거나 확정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자원실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각 실, 관, 부서 단위별로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타부처와의 역학관계도 고려돼야 할 사안이어서 실제 조직개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실무부서 업무 실태 = 현재 '녹색성장'과 직접 관련된 실무부서는 확대ㆍ개편 대상에 언급된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산하 기후변화정책팀과 자원개발정책관 산하 신재생에너지과 등 2곳이다.   해당 부서들은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 반납은 물론 수시로 야근을 벌이는 등 수개월째 전례없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모 부서에서는 "3주째 주말을 청사에서 보내고 있다",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 귓볼이 아프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기획부서와는 온도차가 커 보인다.   A부서에서 6개월간 근무하다 최근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 한 사무관은 "워낙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오후 10시는 고사하고 자정을 넘겨 일과를 끝내는 일이 잦았다. 담당자 한 명이 2~3개 분야를 겉핥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부서의 모 과장(팀장)은 "몇 명되지 않는 인원으로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모자라 '놓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