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3-202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계획 주요내용

EU, 2013-202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계획 주요내용

□2013-202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계획 주요내용 온실가스 거래제도는 주로 에너지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고정 비율의 CO2 배출권을 할당하지만, 기업들 스스로의 크레딧 거래가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는 화학 및 알루미늄 등의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CO2 이외의 기타 온실가스 거래를 포함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2005년 수준 대비 21%를 감축할 계획 전력부문에서는 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를 통해 거래 2010년 까지 에너지 집약 산업의 배출권 거래 면제 제안 EU 전제 부문을 위한 단일 한도(single cap)를 지향하여CO2 배출량의 국가별 할당 계획은 무산 - EU 회원국들은 경매권을 부여받음 2020년까지 매년 경매 수익을 통해 약 500억 유로가 회원국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경매 수익중 20%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사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