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한국 정부도 제대로 읽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한국 정부도 제대로 읽었다

매일경제  기사전송 2008-10-27 17:56

◆세계지식포럼 / 특별 대담◆ "한국은 산업화 단계에 오르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모리스 스트롱 전 유엔 사무차장과 C S 키앙 베이징대 환경대학원장, 게리 덕스 BP(British Petroleum)그룹 부사장은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산업의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성장 모델은 세계 무대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경제신문사 주최 '2008 세계지식포럼' 이틀째인 15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 주재로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특별 대담에서 C S 키앙 베이징대 환경대학원장은 "한국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원자력 등을 통해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는 시도에 앞서 건물이나 교통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훈 차관＝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한국 성장 전략을 바꾼 것으로 소개하고 싶다.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구조를 총체적으로 바꾸려 한다.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80%나 된다. 에너지 소비량의 80%가 화석연료인 셈이다. 화석연료 비중을 60%로 줄일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26%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11%까지 올리려 한다. 이런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게리 덕스 부사장＝기후변화는 앞으로 5~10년 동안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비전이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의 계획이 훌륭하지만 문제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아직은 비싸고 효율도 높지 않은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화석연료는 아직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갖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현재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비용 경쟁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의 승자를 직접 선택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혁신적 산업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집중하고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C S 키앙 교수＝한국 정부가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한국은 앞으로 건물이나 교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높은 빌딩을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짓고 있는 초고층 건물은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지금은 비싸지만 갈수록 저렴해질 것이다.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태양광이 지금의 원자력처럼 가격이 싸지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철강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 국가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에너지 절약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교통, 빌딩, 도시, 마을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 차관＝적잖은 한국 국민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경제성이 있을까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것 같다. IT 기술이 한국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고 그에 따라 문화도 바뀌었듯 그린 산업이 전체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한국은 빌딩 반도체 조선 철강에 강한데 그린기술의 단계로 올라서기에 유리한 산업 환경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덕스 부사장＝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강국의)강한 토대를 갖고 있다. 한국은 산업 단계에 진입하면 강한 경쟁력을 보여준 경험이 있다. 그린테크 시대에도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선택하는 데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 영역에서는 과거와 달리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정부는 쉬운 산업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정부는 비싸고 불편한 기술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키앙 교수＝IT산업에서 잘했으니까 그린 분야에서도 잘하리라 본다. 그러나 과거 경험만 보고 자신의 한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각 국가가 에너지별로 저장고(스토리지)를 두고 '분산 에너지(에너지 그리드 : Energy Grid)'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럽 각 지역에 그리드 포인트를 두고 풍력과 태양열 등을 발전, 저장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슈퍼 에너지 그리드'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은 IT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도 주창할 수 있을 것이다. ▶모리스 스트롱 전 유엔 사무차장＝한국에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하나는 대도시의 빌딩과 도시를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가장 저렴하게 옮기는 것은 북한을 통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