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고유가시대 태양광산업 지원 삭감계획

거꾸로 가는 정부···고유가시대 태양광산업 지원 삭감

[ 2008-03-18 08:10:07 ]

최근 고유가 시대에 석유를 대체할 신에너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전지를 이용해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광발전 산업은 유가상승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최근 태양광발전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발전 규모만 2005년 1397MW에서 2006년 2535MW, 2007년 3400 MW로 매년 3~40%의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발전규모 5550MW, 태양 전지 시장은 350억 달러(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은 이 같은 세계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 2.5MW급 태양광 발전소(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를 가동중인 KC 코트렐은 최근 1MW급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에 나섰지만 상황 변화가 발목을 잡았다.

발전용 셀과 모듈을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의 대체에너지 지원 계획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강태일 상무는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600MW가 생산 허가를 받았지만 이들 발전소 가운데 1/10 정도 밖에는 준공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나머지는 쉽게 준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70기, 모두 35MW 규모가 가동됐다. 이 전력은 생산원가와 무관하게 정부가 KW아워 당 677원에 구매해줬다.

태양광 발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구사한 것.

이외에도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제도' 등의 정책으로도 국내 산업을 뒷받침했다.

이는 태양광 에너지가 석유 대체에너지로 유망하다는 판단과 함께 관련 산업 또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정부가 봤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까지 따라왔다. 당연히 관련 시장도 발전돼 2006년 2억 달러 규모로 뛰었다.

그러나 정부는 태양광 산업 지원 정책을 축소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성호 소장은 16일 한 토론회에서 "100MW까지 제한했던 총설치용량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단가 하락요소 등을 반영해 기준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때부터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원액도 대폭 축소된다.

이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의 신규추진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 사업의 부진은 태양 전지 등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은 "100MW 한도폐지 이후의 차액지원 규모를 단번에 큰 규모로 줄이기보다는 일단, 하락폭을 소폭으로 두었다가 시장상황의 변동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소율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2의 반도체'로 비유되며 무한한 잠재가치를 지닌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손꼽혀 온 태양광산업. 고유가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해야할 이 사업이 도리어 '빛'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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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