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 하향 조정 계획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 하향 조정 계획

"축소폭 얼마나 되나" 촉각 정부, 10%안팎 검토… 26일 발표 업계 "10% 내리면 산업존폐 위협"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전액 사주는 `발전차액지원금'을 하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조정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 태양광 발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지원금 조정폭에 따라 발전사업의 존폐가 갈릴 것이라며, 그린에너지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올 1월초 태양광 전력에 대한 지원금을 2010년까지 100메가와트(MW)에 한해 제공한다는 기존 한도를 없애고, 오는 2027년까지 2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발전차액 지원금을 현행보다 소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태양광발전 지원금 축소=정부는 기존 100MW 지원 한도용량까지는 현행 발전차액 기준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100MW 이후부터는 하향 조정된 발전차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가운데 발전용량이 30킬로와트(kW) 미만 설비 사업자에겐 kW당 711.25원, 30kW 이상 설비 사업자에겐 kW당 677.38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현재 발전차액지원금을 얼마나 내릴 것인가에 관해 모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발전차액지원금의 하향 조정폭은 대략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오는 26일 발전차액 기준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날 공식적인 하향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태양광업계, 지원금 축소하면 사업존폐 기로= 태양광 발전 업계는 정부가 기존 지원금 한도용량을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지원금을 10% 가량 내리면 사실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D사의 한 임원은 "10% 하향 조정은 발전사업자에 치명적"이라며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투자 수익률로 결정되는데, 현행 발전차액지원금 기준으로도 수익성이 매우 낮다"며 "지원금을 더 낮춘다면 국내외 금융권으로부터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을 펀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장기 8%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 발전사업을 한다고 해도 빚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준비중인 적지않은 업체들이 정부의 발전차액지원금 하향 계획 소식에 따라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관망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부, 긴급히 업계 의견수렴 나서=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경제부는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7일 그린에너지포럼 주최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태양광발전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는 지경부 산하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경제연구소 등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개정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관련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발전차액 지원금 하향조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금 조정폭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공청회 등을 열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수준에서 하향폭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태양광발전 산업이 급속히 커지면서 정부의 예산지원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