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개최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개최 계획

1. 개최목적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공포에 따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①대기전력 신고, ②위반제품 경고라벨 표시) 예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전부개정 공포 : 2007.12.2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 2008.8.28

    - “대기전력저감프그램 운용 규정” 개정 고시 : 2008.8.28 이전

  

  ㅇ 법 개정에 따른 대기전력 의무화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와 업계 및 연구소, 시험기관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ㅇ 효율적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과 성공적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를 달성하고자 함

2. 개최계획

 가.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08.1.29(화) 15:00~17:30

  ㅇ 장    소 : 공단 1층 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ㅇ 정책 및 제도운영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ㅇ 시험 및 연구기관 : 전기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기술협회,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등

  ㅇ 관련 제조ㆍ수입업체 및 주요 소비자단체 등

 다. 주요내용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내용 및 시행령ㆍ규칙 개정 계획 안내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 전환

     ㆍ대상제품의 대기전력 신고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ㆍ기준 미달시 경고라벨표지 표시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의무표시)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 (임의표시)

    - 효율관리제도 지정시험기관 지정 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항목 추가

     ㆍ대상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자체시험기관의 산자부 승인 요건 신설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에 따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 계획 안내

    - 일부 대상제품에 대한 경고라벨표지 시범적용 및 ’10년까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체 대상품목으로 확대 예정

    - 대기전력 의무화 내용을 반영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재개정 계획 안내 및 의견 수렴

  ㅇ 의무화 시범적용 품목별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논의

    - 시 행 일 : 2008.8.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일)

    -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TV,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등

    - 품목별 시범적용 가능성 검토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논의

    - 성공적인 의무화 전환을 위한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관련 의견 수렴 및 보완사항 논의

    * 2008년도 기술표준화사업 연구용역을 통한 의무화 시범적용 대상품목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재검토 예정

  ㅇ APP 등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관련 국제동향 소개

    - APP BATF(건물가전기기 T/F) 프로젝트 중 대기전력 및 측정방법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국제동향 발표

  ㅇ 기타 관련 전문가, 업계 건의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라.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ㅇ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	에너지관리공단
15:10～15:20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내용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계획 안내	산업자원부
15:20～15:40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에 따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 계획 안내	에너지관리공단
15:40～16:00	ㅇAPP BATF(건물가전기기 T/F) “시험절차의 통일” 프로젝트 추진현황 발표	산업기술시험원
16:00～16:20	ㅇAPP BATF(건물가전기기 T/F) “대기전력” 프로젝트 추진현황 발표	전기연구원
16:20～16:50	ㅇ의무화 시범적용 품목별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논의	에너지관리공단
16:50～17:00	ㅇ대기전력 정책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건의사항 수렴	전 참석자
17:00～17:30	ㅇ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전 참석자
17:30	ㅇ회의 종료

  * 상기 세부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