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15년 태양광발전 지원정책 들여다보기 - 시장 규모 확대에 비해 정부의 관리체계, 금융 지원책 등 미비로 내적 성장 느려 - - 제3기관 인증을 통한 체계적인 시장 진입기준 마련에 주력 - - 적극적인 선진기술 도입, 기업 간 인수합병 등으로 산업 집중도 높여가는 중 -
□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를 위한 ‘2015년 태양광발전 건설 실시방안 관련 통지' 발표
o 중국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이 내놓은 ‘2015년 태양광발전 건설 실시방안 관련 통지'에 따르면 2015년에는 7.8만GW 규모의 新 태양광발전소를 증설(전년대비 실제 설치된 설비 용량을 10.6만GW에서 6만GW 증가)할 계획임 - 위의 목표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중국은 독일을 추월해 태양광 설비 설치 영역에서 전 세계1위를 차지할 것임.
2010~2014 중국 태양광모듈 생산량 및 증가율
2011~2014 신규 태양광발전 네트워크 증가량 및 증가율
자료원: 싸이디즈쿠(賽迪智庫)
o 업계 관계자들은 비록 이번 목표가 업계 예상보다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정책이 점차 구체화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태양광시장은 급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 중국 태양광발전 산업 현황
o 산업규모 - 2014년은 중국 태양광산업의 전환점이 됐던 시기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년 연속 10GW 이상 증가하는 추세임. - 2014년 기준 신규 태양광 설비 설치 증가량은 10.6GW임. 그 중 2.05GW는 분포식태양광발전에 쓰이며 전년대비 13%증가로 전체 용량의 19.3% 차지함. - 태양광발전 네트워크의 누적 설비 용량은 28.05GW이며, 전년대비 60%증가함. - 태양광의 연간 발전량은 약 250억㎾h, 전년대비 200% 이상 증가함. - 폴리 실리콘, 실리카판 , 태양전지 셀과 모듈의 생산량은 각 13.2만 톤, 38GW, 33GW와 35GW으로 평균 25%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의 비중을 차지함.
o 기업 발전 - 태양광발전 기업은 2011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인 손실을 입었으나 2014년부터 회복 추세가 뚜렷함. - 폴리실리콘, 실리카판, 태양전지 셀과 모듈의 가동률은 평균 85% 이상이며, 다수 태양광발전 기업은 낙후된 설비 및 기술을 개선해 적자에서 흑자업체로 전환함.
o 기술 성장 - 중국 산업용 일반 폴리 실리콘전지 전환효율은 평균 17.8 %,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전환효율은 평균 19.3%이며, 세계 최고 수준임. - 폴리 실리콘 생산 원가는 1kg에 15달러, 선진기업의 태양광 모듈 생산 원가는 1W당 0.46달러 ,설비 설치는 1W당 1.5달러, 부분 분포식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는 1W당 0.9달러로 감소함
o 산업 투자, 융자 - 2014년 기준 점차 많은 투자기업들이 태양광발전 기업과 협력해 펀드를 설립, 발전소 운영에 개입하거나 전문 투자회사를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개발과 운영에 투자함. - 은행 등 금융기관도 점차 태양광발전에 발을 들임. - 동시에 전통적인 은행대출, 주주담보, 금융자본시장 등 융자방식 외에도 금융리스, 자산 증권화, 발전소 자산담보 등 신흥 융자방식이 출시됨. - 또한 마태효과(Matthew effect)로 인해 태양광발전 기업 간 인수합병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o 정부 지원 - 태양광산업정책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2014년 공업 및 정보화부, 에너지국(能源局) 등 주관 부처에서‘ 국24호문(國24□文)’에 기반한 관련 정책 출시. - 이미 10여 개 성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해 전기요금 혹은 투자보조금을 지원함.
□ “링파오저(領跑者)” 인증계획 실시로 태양광산업 기술 발전 가속화
o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공업 및 정보화(工業和信息化部),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監委)는 “선진 태양광발전의 기술촉진 및 산업 고도화에 관한 의견”(關于促進先進光伏技術産品應用和産業升級的意見)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링파오저 인증 계획’ 실시를 제시 * 링파오저(領跑者) : 선구자를 의미함 - ‘링파오저 인증 계획‘은 태양광발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관련 설비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프로젝트임 - 제품의 효율, 환경 적응성 및 내구성 기술 중심으로 링파오저 선진기술 지표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임
o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에서는 매년 일정한 시장규모로 해당 계획을 실시하며 선진기술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제품의 부합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폴리 실리콘 전지모듈과 단결정 태양전지 모듈의 광전전환효율은 각 16.5%와 17% 이상에 도달해야함. - 고배율 집광 모듈의 광전전환효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실리카계, CIGS 태양전지, CdTe 태양전지 및 기타 박막 전지 모듈의 광전전환효율은 각 12%, 13%, 13%와 12% 이상이어야 함.
o 중국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시장 진입 및 링파오저 계획의 차별화된 품질 관리를 위해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진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낙후된 제품 교체 및 선진기술 제품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o 국가 승인을 통과한 링파오저 프로젝트 - 2015년 6월 25일 산시성 다퉁시 국가 선진기술 태양광발전 개발구는山西省大同市)는 링파오저 계획의 승 인을 받은 첫 번째 사례임.
자료원: 상하이무역관
□ 발전과 동시에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들이 존재
o 태양광발전의 시장 보급 확산을 위한 개선책 지속적으로 필요 - 중국의 분포식 태양광발전 성장세가 목표치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추진을 포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전기 사용료 관리 체계 및 분포식 태양광발전의 전력 관리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단계임 -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보조금 수익 배분 추진 속도도 더디며 관련 산업 수출도 낙관적이지 못함
o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적합한 은행권의 융자, 대출 상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
o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대외적으로 국제시장의 무역보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대내적으로는 산업 환경의 고도화에 따른 호재 등 복잡 다변한 상황에 직면함 - 태양광산업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기업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업계 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동시에 기술혁신 및 자본 절감은 중국 태양광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임. 유럽,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이 연이어 ‘100만kW 용량의 선진 태양광 생산공장 건설계획’(百万千瓦級先進光伏制造工□計□)을 발표하고는 고효능전지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등의 전략을 내세우면서 국제 태양광산업 시장의 기술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o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태양광발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태양광발전 전략 수립 시 관련 부처·부문 협력 강화 - 국내 태양광 이용률을 확산하는 동시에 해외 신흥 시장을 개척 필요함. - 산업구조 조정을 유도해 기업간 과다 경쟁 통제 . - 업계 간 교류 및 금융 지원책 강화 - 산업 체질 개선 및 보완장치 마련, 분포식 태양광발전 추진.
자료원 : 국무원(國務院), 중국품질인증센터(中國質量证中心), 후이충태양광망(慧聰太陽能网), 전자정보산업망(電子信息産業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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