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1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10월 13일(수) 08: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신재생에너지과 황수성 과장(2100-5401) 유재호 사무관(2110-4911)

 

2015년까지 총 40조원 투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 - 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15년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 달성 -   <주요 내용> ㅇ 차세대 태양전지 등 10대 원천기술(1.5조원),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1조원) 및 중소 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구축 등 총 3조원 R&D 지원 ㅇ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총 9조원 투자 ㅇ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수출 1억불이상) 50개 육성 ㅇ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 조성 ㅇ 항만, 학교, 물류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 ‘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

 

* ‘11~’15년간 정부지원 7조원 : R&D 지원 3조원, 산업화 지원 4조원

* ‘11～15년간 민간투자 33조원(신재생에너지협회 조사결과) : 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천억원, 바이오 약 9천억원 등

 

ㅇ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15년 세계시장점유율 15%)으로 육성하여,

 

ㅇ ‘15년에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11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지식경제부(장관:최경환)는 10.13일(수)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COEX에서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함

ㅇ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하에

 

ㅇ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함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동향>

 

□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하여 ’09년 1,620억불 규모이고, ‘15년에는 4,000억불, ’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중국은 ‘09년 한 해에만 346억불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

 

* 중국 기업 현황(‘09년 기준 생산규모 세계 시장 순위)

- 태양전지(MW): ②선텍(1,070), ⑤잉리(600), ⑥JAsolar(600), ⑦Trinasolar(600)

- 모듈(MW): ②선텍(1,000), ⑤JAsolar(800), ⑦잉리(600), ⑧Trinasolar(600), ⑩솔라펀(550)

- 풍력(MW): ③Sinovel(3,510), ⑤Gold Wind(2,727), ⑦Dongfang(2,475)

 

ㅇ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 추세

 

<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성과와 당면과제 >

 

□ 현 정부 들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Value chain이 구축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됨

 

ㅇ 현 정부 3년간(‘08～’10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약 2조원)는 이미 지난 정부 5년간의 지원규모(약 1.4조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도 ‘07년 약 1조원에서 ’09년 약 3조원, ‘10년 약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 특히, 2011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10년 8,765억원⇒ ’11년(정부안) 1조13억원)

 

ㅇ ‘09년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중 116개(79.5%)가 중소․견기업이고, 이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나 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음

 

ㅇ 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은 반도체․LCD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발전시스템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였고 GW규모의 생산시대에 진입

 

-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확대 및 수직계열화, 중소․중견기업은 Value Chain별 독자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ㅇ 풍력은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풍력기업화가 가속화 되고, 중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이, 풍력발전시스템은 대기업이 중심인 대표적인 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분야로 성장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

 

□ ‘15년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여,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11~15년)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하여

 

ㅇ ①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수출산업화 촉진, ④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으로써,

 

ㅇ ‘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①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11~’15 총 3조원 지원)

 

-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5년까지 1.5조원을 집중 투자

 

- 태양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5년까지 1조원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Test-bed를 구축(‘11년 200억원, 4～5개)하고, 이를 거점으로 클러스터 조성

 

② 산업화 촉진 국내 시장창출 강화

 

-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

 

- ‘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하여 ’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

 

- 신재생에너지 의무연료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13년부터 도입 추진

 

③ 수출산업화 촉진

 

- 성장 잠재력이 큰 세계 해상풍력시장 선점을 위해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10.10월)하여 5MW급 대형 국산풍력발전기를 ’12년까지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13년까지 100MW(5MWx 20기)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19년까지 2.5GW(5MWx500기) 확대(총 9조원 투자)

 

- 해외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11년 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해외진출지원센터도 설치

 

- 해외시장 진출시 성공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 육성

 

④ 기업성장 기반 강화

 

-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

 

- 수요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등 과감한 규제개선 추진

 

□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ㅇ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제1회 신재생에너지대전(Renewable Energy Korea) 전시관을 방문하여

 

ㅇ 주성엔지니어링(태양광 장비 및 투과형(See-Through) 박막태양전지), 이건창호(염료감응형 태양광 창호) 전시 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업체 관계자를 격려함

 

* 제1회 신재생에너지대전 보도자료는 10.12(화) 별도 배포(10.13일 조간)

 

 

 

<첨부1>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추진과제 요약

<첨부2>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첨부1>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추진과제 요약

추진과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1. 시장선점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 풍력발전기 등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5년까지 1.5조원 투자
		2.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 지원 강화	태양광 장비, 풍력부품(기어박스․베어링 등)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15년까지 1조원 투자
		3. 기술중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 하는 Test- bed 구축(‘11년 4～5개, 200억원 신규지원)
󰊲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4.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우체국, 항만, 학교, 산업단지, 공장 등 10대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
		5. 시장창출 지원제도 혁신	‘12년부터 RPS 시행,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 추진,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강화, Korea Super Grid 구축
󰊳 수출산업화 촉진		6. 해상풍력 Top-3 로드맵 수립․추진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10.10월), 13년까지 서남해안권에 100MW 실증단지 구축, 19년까지 2.5GW로 확대
		7. 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등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11년 100억원 신규지원) 및 수출지원센터 설치
		8.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육성
󰊴 기업 성장 기반 강화		9. 금융․세제지원 메카니즘 구축	1,000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상생 보증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세액 공제대상 조정
		10.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고급 R&D․설계, 생산, 시공․설치 ․운영인력 등 기업 수요단계별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11.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민간 참여 촉진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상계제도 유지 등 규제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