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가구 50배 늘었는데 가구당 용량은 왜 줄었을까

태양광 가구 50배 늘었는데 가구당 용량은 왜 줄었을까
[거꾸로 가는 신재생에너지정책] 하. 정부 ‘수출산업화 정책’ 허와 실 ‘그린홈 100만호 계획’ 으로 바뀌며 ‘숫자채우기’ 치우쳐
	이태희 기자 김경호 기자

» 지난달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0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양/김경호 기자jijae@hani.co.kr 정부는 지난 2004년 ‘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 계획을 세우고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2000여만원짜리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는데 50~8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었다. 보급 가구수는 첫 해 310가구로 시작해 2005년 2356가구, 2006년 5964가구 등 해마다 갑절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는 1만4895가구가 ‘태양의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가구당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살펴보면, 2004년 가구당 2.49kW에서 2006년 1.23kW로 반감했다가 지난해에는 가구당 0.91kW로 더욱 줄어들었다. 가구당 보급 용량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접근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 태양광 주택 보급 현황 정부는 지난 20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내세워 ‘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을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태양광 뿐만 아니라 난방용 태양열 설비와 지열, 바이오펠렛(폐목재와 볏집, 쌀겨, 톳밥 등 버려지는 부산물을 압축해서 만든 소각용 막대)까지 포함시켰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늘린 것은 좋았지만, 목표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까지 보급 목표 가구수는 달성했지만, 실제 보급설비 용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신재생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00만호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공동주택과 임대아파트 등에 공동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공유하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가구수를 모두 성과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쓰게 된 것이다. 주택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효율도 떨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998~2008년 국내 주택용 태양광 설비 실태를 조사했더니, 98년 당시 3089kW였던 가정용 태양광 보급량은 2008년 5만8360kW로 1789%나 증가했다. 반면, 1kW의 태양광 설비에서 나온 전기량은 98년 1.23MWh에서 2008년 1.17MWh로 지난 10년간 5% 줄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태양광 설비가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그해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연초부터 집계되는 에너지발생량 집계에서 누락되고 있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결국 연말에 이르러서야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설치를 서두르다 보니 생긴 ‘착시’라는 것이다.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