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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로 알려진 신안군 지도읍 발전소 현장(자료) |
한은 광주전남본부, 녹색산업 현황과 시사점 발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무엇보다 환경문제를 고려한 태양광 등 발전소 입지 선정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녹색산업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2007년 광주.전남 지역의 총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전국 평균(2.0%)을 웃돌며 생산량은 154만2천toe(석유환산톤)로 전국 생산량(482만8천toe)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올 8월 현재 전남지역의 태양광 발전량은 15만1천828㎾로 전국 발전량(34만7천165㎾)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도 현재 해남.신안 등 2개 발전소가 설치돼 있고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내 최고의 입지 여건에도 기술력 부족 등으로 환경훼손과 민원사례 등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소는 염전, 나대지, 산림, 건물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고 있으나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곳이 가장 많아 태양광 발전을 허가받은 산지면적 620㏊ 가운데 전남이 196㏊(32%)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 등을 건설할 때 식생 훼손과 토사 유출 등의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나무를 베어냄으로써 탄소 배출 절감 효과도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발전소 건설 때문에 강진 돼지 농가의 유산 증가 주장, 장흥 한우사육 농가의 1등급 생산비율 감소(80%→20%) 주장 등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50~85% 수준에 불과하고 핵심소재·부품의 수입 의존도도 높은데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 인하 및 지원용량 축소로 태양광 발전소 추가건설 유인이 약화되는 등 정책적 지원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 등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에 발전소 설치를 유도.지원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민 소득 증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녹색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1위인 제조업 부문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 절감을 통해 녹색산업 선도지역 및 청정 무공해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온실가스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 분위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며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