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허가 남발 민원 속출

【영암=뉴시스】박상수 기자 =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무분별한 허가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주택과 축사 인근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일선시군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840개소로 이중 417개소가 가동 중에 있다. 이는 전국 가동률 대비 45%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 133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나 300여개 업체는 사업허가만 받은채 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남도내에 태양광발전소가 잇따르면서 일부지역에서는 가동과 입주를 놓고 주민들과 분쟁이 일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인 영암지역의 경우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가축 피해 등을 호소하는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영암읍 송평리 구모씨(56.여)는 "축사의 3~4m 앞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어미소의 불임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성장기록카드를 비교해 보아도 발전소가 가동되기 이전에 비해 한우의 성장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태양광발전소 전기 집전시설인 컨버터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소와 가족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낮시간대에는 강렬한 햇빝반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암읍 송평리는 지난해 8월 태양광발전소 8개소가 동시에 가동에 들어갔다.

또 도포면 영호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면서 업체측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곳은 전체 54가구 중 48가구에서 한우 1200~1300여두를 사육하면서 태양광발전소 가동에 따른 가축들의 피해우려가 증폭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소가 마을 한가운데에 들어서는데도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공사 차량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면서 "한우는 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암지역에서는 현재 4~5곳의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가동과 건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의 정책적 사업으로 허가 요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내 줄 수 밖에 없다"면서 "민원발생에 대한 협의와 권고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