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심사 구멍...수백억 지원 차질

[앵커멘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이 선정했던 일부 관련 업체들이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원금 수백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에너지 관리공단이 작성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자 현황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사업 지원금을 포기한 업체 수십곳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업체 한 곳이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포기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들 업체들을 심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융자하도록 추천했지만 실제 자금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안되거나 공사에 차질을 빚는 등 당초 사업 계획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재생에너지업체 관계자]
"자금을 조달해 놓고 인허가 문제를 협의를 하다보니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이같은 지원금 포기액은 지난 2005년 32억, 2006년 112억, 2007년 43억, 지난해 372억, 올해도 157억이나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대부분 서류 심사만 했고 현장 실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지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수요가 워낙 많아 추천이 이뤄지기전에 현장 가는 것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융자 보증이 되는지 판단하는 전문 인력이 없고요."

이러다보니 업체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져 정작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심사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심사 과정을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가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녹색 성장의 기반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지원금 결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면서 업체 심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류충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