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호주의’ 전세계로 확산

‘태양광 보호주의’ 전세계로 확산

獨기업들 “중국산 오지마” 보조금 지급 제한 정부에 요구

2009년 09월 01일 (화) 11:48:57 정연진 기자 pressj@ekn.kr

정계선 FIT 폐지 논의도,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법제화 태양광산업 보호주의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지역에서도 자국의 태양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그린텍 미디어’가 최근 보도했다. ‘그린텍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유럽지역에서는 중국산 태양광제품으로부터 자국의 태양광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금융 위기로 인해 최근 여러 국가들과 경제전문가들이 보호주의로 회귀할 필요성을 제기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보호주의는 자국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외생변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채택한다. 그러나 전세계 태양광시장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산업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철옹성’을 쌓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태양광선진국들조차 보호주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텍 미디어’도 “경제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경우 보호주의를 채택하기가 쉬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태양광기업들은 시장 성장성을 낙관하고 생산량을 늘렸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자 제품들이 창고에 그대로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 조항이 들어있다. 공공프로젝트에 한해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자국 태양광기업들을 육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태양광기업 솔라월드(Solar World)의 프랑크 아스베크 사장은 “공공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바이 유럽피언(buy European)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며 중국산 등 저가 태양광제품들로부터 독일 기업들을 보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독일 태양광업계는 유럽산 태양모듈과 태양전지는 역외지역 제품을 사용하되 유럽역내에서 조립한 태양광모듈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정부는 국민합의를 통해 발전차액지원금을 정부예산이 아닌 일반가정이 부담케 하고 있다. ‘그린텍 미디어’는 “중국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몇몇 독일 정치인들은 FIT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