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 1년, 기술자립 서둘러야

 

[사설] 녹색성장 1년, 기술자립 서둘러야

디지털타임스 원문 기사전송 2009-08-14 07:36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기념사에서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지 1년이 됐다.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녹색 성장은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됐다. 그러나 `그린 버블' , 효율성 저하 우려와 함께 선진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 부재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언 이후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녹색산업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는 점을 들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내 400개 기업이 누적 기준 31조2000억원을 이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LG화학과 삼성SDI가 각각 GM과 BMW의 전기자동차에 전지를 독점 공급키로 한 것은 대표적 결실로 꼽았다. 녹색성장위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국내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등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녹색산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지난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녹색산업발전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올 들어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 비전, 녹색 R&D 계획, 그린 IT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또 2013년까지 GDP의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녹색성장에 투입키로 했다. 이는 UN권고치인 1%의 배에 달한다.

정부는 국가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투자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한국은 2013년 세계 녹색기술 제품 시장의 8%를 점유하고 세계 그린카 4대 강국에 들게 된다. 나아가 2020년 세계 7대 녹색 강국에 이어 2030년에는 5대 강국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녹색성장위의 청사진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숨이 찰 정도다. 그럴 가능성 없는 것도 아니다. 올 G8 확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개발선도국가로 선정됐다. 그러나 계획으로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일관된 녹색 의지와 녹색 버블에 대한 경계, 기술 개발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일 녹색성장위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안이한 목표라 아니할 수 없다. 최종 목표 설정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등을 감안해 설득력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감축 목표를 논할 때 산업계는 지레 부담을 얘기하지만 이는 한 쪽만 보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분명해지면 정부의 녹색산업 정책과 투자도 확고해지고 시장도 확대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녹색 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늦게 출발한 만큼 집약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부품소재 기술이 낙후돼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태양광발전의 박막 수입의존도는 75%에 이르고 풍력의 핵심 부품은 현재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1조8000억원을 그린에너지 R&D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민간에서도 4조 2000억원의 R&D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적자 폭이 당분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녹색 분야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민간이 따라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