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 밑 빠진 독 되어선 곤란하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었다. 그동안 발표된 엄청난 규모의 예산 외에 녹색산업 연구개발 재정 지원을 오는 2013년까지 2조8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녹색성장 플랜이 거대 담론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봤자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지역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을 정부가 최근 중단키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실시설계까지 이뤄진 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은 지나친 처사다.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급기야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경제부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국산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풍력발전기인 '고리풍력'은 최근 1년간 생산한 총 전력량이 54만㎾h로 애초 목표량의 45%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의 핵심인 입지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사례다.

정부 정책이 개발주의 위주에서 벗어나 '녹색' 개념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은 여전히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선언한 후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비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일부 외국 언론은 4대강 개발을 두고 "한국의 '녹색' 개념 한중앙엔 콘크리트가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반짝 정책'보다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 규모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국가이면서 저탄소 사회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녹색성장'은 '따뜻한 얼음'만큼이나 어울리지 않는 용어다. 녹색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녹색' 개념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정책 집행에 있어 진정성과 치밀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줄줄이 새나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