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은 국산제품 배제, 외산이 주도한 ‘절름발이’ 행태로 성장

2009년 06월 15일 (월) 14:24:44 정연진 기자 pressj@ekn.kr

산업화, “밸류체인 완성됐다” 긍정평가 이면에 “국제경쟁력 없다” “시장, 산업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초기시장 형성과 산업화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했다. 비싼 신재생에너지발전 단가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 의도와는 달리 업계와 에너지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랭하다. 국내시장은 국산품이 배제된 채 외산제품이 주도하는 절름발이 형태로 확대됐고, 산업화 분야에 대해서는 “밸류체인이 완성됐다”는 일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은 취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에너지전문가는 “정부는 시장이 커지면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레 산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산업화 촉진책 부재로 외산제품만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말 많고, 탈 많은 태양광 분야에만 국한된 평가가 아니다. 풍력 수소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등 거의 모든 에너지원에서 정부정책은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 정책의 불비(不備), 일관성 부재 등에 대한 의구심과 태양광을 ‘블루오션’으로 인식하지 못한 대·중견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외산제품이 밀물 몰려들 듯이 국내시장을 삼켜 버렸다는 분석이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예산지원은 국산과 외산을 가리지 않고, 시장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없이 외국에 활짝 열어 놓으니 고부가가치 분야인 업스트림 부문을 외산제품이 장악하고, 중소·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기업은 시공(시스템) 분야 등 다운스트림 부문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계용량 ‘急 도입’, 업계 경착륙 불가피 정부는 뒤늦게 정책조정에 들어가 태양광발전 연도별 한계용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형위주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막고, 루프 탑(roof top), 그린홈100만호, BIPV 분야로 시장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긍정적인 전문가들조차 ‘한계용량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박사는 “FIT에서 RPS로 한 번에 건너뛰려다 보니 업계의 반발이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부가 태양광업계에 정책변화의 시그널을 충분히 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력, 생산시설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전문가는 “한계용량 지정으로 산업화와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건 맞다”면서도 “연착륙할 수 있는 ‘완충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경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처음부터 FIT(발전차액지원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태양광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내수시장을 키우다가 RPS로 넘어갔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자’들의 반발이 없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보급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분산전원의 보급’이라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취지에 맞는 태양광10만호사업은 지지부진했던 반면, 중대형발전사들만 양산하게 이르렀다. 국산 전지와 모듈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발전소 건설이 봇물을 이루다보니 외산제품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 한 에너지전문가는 “대형발전소에 국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망도 밝지는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정책 의존적인 산업인데다가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보니 대기업들도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삼성, LG 등이 태양광 업스트림 부문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R&D를 지속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FIT, RPS와 ‘시한부 병행’ 목소리 커져 이런 가운데 국내 태양광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만 이라도 FIT와 RPS로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의 강동환 팀장은 최근 있은 RPS 설명회에서 “태양광이 기술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FIT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발전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태양광산업이 나락으로 떨어 지지 않도록 완충 지대(시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신재생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전에는 RPS가 바람직한 제도인줄 알았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정부정책 전환으로 인한 시장 위축과 몰락 위기에 이른 태양광업계의 현실에 직면하자 ‘이게 아니구나’ 싶은 것이다. 그러나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RPS 시행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시민참여 없는 탑다운 방식 ‘자충수’ 우리나라의 FIT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 집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탑다운 방식이다. 녹색당이 있는 등 좌파성향이 강한 독일은 FIT를 산업화보다는 환경차원에서 접근했다는게 정설이다. 그것도 버텀업 방식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시작됐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없이 바텀업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발전사업자들만 양산하고, 사업성(수익)을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하다 보니까 오늘의 ‘파국’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시민 참여는 없고 ‘업자’만 양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 연도별 한계용량 지정으로 태양광업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정책을 비판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렇다할 시민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에너지·환경 분야의 시민단체들도 이례적으로 정부 비난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에너지환경단체 인사는 “정책시행 이전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시민들에게 전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모두 떠 안다보니 미쳐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인사는 “정부가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FIT를 통해 시장을 키워 나갔다. 자국 시장을 넓혀서 해외기술을 들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방법을 썼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때문에 큐셀을 비롯한 독일의 대표적인 태양광업체들이 2000년을 전후에 생겨났는데도 세계 태양광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셀은 지난해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 썬텍에 1위 자리를 내눴지만 2007년까지 1위를 고수했다. 한 외국계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원천기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초반에 시장을 키우는 것도 전략”이라면서 “독일은 큐셀과 같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산업육성과 시장을 동시에 넓히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태양광 벤처기업 육성에 소홀했다. 산업구조가 벤처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다. 대기업들은 프론티어사업보다는 완정된 투자를 원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프론티어사업(신재생에너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인수합병으로 손쉽게 신사업에 진출하려한다”고 꼬집었다. <>日, 내수시장 작아 獨·中에 주도권 내줬다? 독일은 대형과 중소형발전소(가정용)를 동시에 지원했다. 자국의 태양광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자 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추세다. 작년 한해 스페인에 설치용량 1위 자리를 내줬지만 누적용량으로는 여전히 세계1위다.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은 대형발전소 위주다. 덕분에 스페인은 지난 한해 설치용량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와 주택버블로 지금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소강상태다. 영국은 RPS는 아니지만 의무화제도를 했다. 발전업자들한테 의무량을 할당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주들에게 의무량을 부과했다. 일본은 40년가까이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태양광 원천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었지만 일본이 꾸준한 연구개발해 주도권을 쥐었다. 일본은 특유의 수출 지향적인 산업육성책을 썼고, 자국시장 육성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태양광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샤프, 산요 등 일본의 태양광기업들이 독일, 중국기업에 시장 점유율 면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맞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에너지전문가는 “독일, 중국 등은 정부지원을 통해 자국시장을 신제품의 테스트베드를 삼고 있다”며 “일본은 내수시장 작아 독일, 중국기업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차원에서 RPS시행, 에너지법 개정 태양광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양광제품 구매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따지는 게 신뢰성과 내구성을 포함한 개념인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다. 태양전지업계 한 관계자는 “자국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품실증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태양광 관련기술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제품 실증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발전사업자들 조차 국산제품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본은 2003년 중단됐던 태양광발전(소형·가정용)에 대한 지원을 지난 4월부터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차원에서 RPS를 시행중인 미국은 새로운 에너지법안에 연방정부가 RPS 시행할 것을 명기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제임스 왈러 참사관은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중인 RPS를 연방정부가 주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금감면, 고속감가상각 등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레이건의 공화당 집권 이후 유가의 안정세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등한시, 주도권을 유럽에 넘겨줬다. 그러다가 오마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그린에너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하이브리드형 신재생설비 각광받을 것” 태양광발전 한도별 용량제한에 따라 국내 태양광사업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형, 루푸탑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수십, 수백 KW급 태양광발전으로 사업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형 부품생산업체 및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유리하며, 고효율 전지와 모듈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태양광 부품소재 생산과 관련해서는 대형사업자들의 자체생산 보다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 생산도 주목 받을 전망이다. 박막전지(모듈) 보다는 대체적으로 결정질 실리콘전지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박막형은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낮아 BIPV 분야와 지방보급사업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리콘전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박막형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루프탑(태양광주택) 등 소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결정질 실리콘전지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막전지업계 관계자는 “건축물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공공건물 의무화사업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박막형제품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막형업계에서 꾸준히 추진중인 효율 향상 노력도 향후 실리콘 대 박막간 경쟁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또한 태양광과 지열,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로 생산되는 열과 전기의 양,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어계측 분야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