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신규시설 급감

지원금 인하 작년 10월이후 4.4㎿에 불과
모듈제조사도 4분기 매출 전년의 '반토막'


국내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지난해 10월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금 인하 이후 급감하면서 국내 태양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관련 산업계는 정부가 태양광산업을 성장동력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태양광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약 260메가와트(㎿)였으며, 이 가운데 발전차액 지원금 인하가 실시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신규 설치용량은 4.4㎿에 불과했다. 약 250㎿ 용량의 설비는 모두 지원금 인하 이전에 이뤄졌고, 이후엔 새로운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월별 신규 설치용량을 보면 10월 67킬로와트(㎾), 11월 286㎾, 12월 4100㎾였고, 올 1월에도 1400㎾ 수준에 그쳤다.

산업계는 이처럼 작년 10월 이후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계절적 비수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종 등도 원인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발전차액 인하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급감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다. 국내 모듈 제조사들은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고, 올해 들어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아사직전'에 놓인 곳도 발생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태양광모듈 S사 관계자는 "작년 10월 이후론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가 사라졌고, 200㎾ 이하의 소형 발전소 사업들만 간혹 나타나고 있다"며 "환율 때문에 모듈 가격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이 현재 발전차액 지원금 수준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예산 760억원 가운데 140억원 가량만 태양광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풍력이나 연료전지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예산으로 돌리는 등 상대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 비해 크게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전과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올해부터 신설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선 발전차액 지원금 지급을 중단키로 하는 등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예산에서 태양광 부문을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작년말에 올해 태양광 융자분 신청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합하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에너지 공기업에 발전차액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민간 발전사업자에 발전차액 지원을 상대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태양광산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태양광 보급을 줄이려한다는 것은 산업계의 오해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