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과 경상 수지는 1997년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 경제위기로 더 이상 기존의 산업 구조로는 솟아날 길이 안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해답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이다. 지난 16일일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산업계도 ‘그린성장’을 환경규제로 생각하던 시각에서 탈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그린성장’의 큰 틀을 제시하자 각 유관 산업계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친환경 보존과 녹색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와 각종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린 그로스 론’(Green Growth Loan)까지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그린성장 지원체계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이미 기존 체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T와 자동차, 조선 사업 등은 일본과 유럽의 경쟁사들 정도의 기업 환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태양광에너지 같은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범정부 지원이 서비스ㆍ인프라ㆍ지식산업까지 확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 수송산업 지원시급=온실 가스 배출의 핵심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유가와 석유자원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등이 맞물려 이들 산업은 각자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 수송 시스템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소요돼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나마 선박이나 항공 분야 보다는 자동차 업계가 그린성장 속도에 있어 세계 유수 업체들에 비해 격차가 덜하지만 후발주자이면서 내수시장 규모도 받쳐주지 않는 우리 기업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그린카 육성 사업의 방향은 ‘핵심ㆍ원천기술 확보’와 ‘부품업체의 기술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즉, 그린카 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안, 중소부품업계의 연구 참여를 유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첨단 부품ㆍ소재를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민간 소비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취득세ㆍ등록세를 최대 27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저공해 경유차나 천연가스(CNG) 버스를 살 때는 차종에 따라 200만~1850만원까지도 지원해준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가격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비를 고려한다면 지금도 가격으로도 팔수록 손해라는 입장이 부딪히면서 정부의 지원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때문에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부처별 그린카 정책이 추진됐고 결국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 생각못한 태양광발전=차세대 신소재 개발사업에서는 태양광발전 만큼 각광을 받는 분야가 없다. 한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갖춘 독일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한국이 독일처럼 태양광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태양전지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기존 발전 단가보다 비싸다는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어야하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가 필수로 따라야 한다.
한국에도 발전 차액 지원제도는 있다. 하지만 지원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다. 지난 10월부터 3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사업자에겐 태양광발전 차액지원금이 30% 이상 인하됐고 1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겐 인하폭을 8?12%로 비교적 낮췄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들에게 치일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평가지만 시장을 국내에서 세계로 넓혀보면 아쉬운 대목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육성할 사업, 규모의 경제도 고려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본만 해도 1기가와트(GW)급 대형발전소를 짓는 등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긴 목소리다.
업계에서는 LG의 충남 태안 14MW급 발전소와 삼성의 경북 김천 20MW급 발전소가 대기업이 투자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태양광발전소가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보다 과감한 정부 지원 시급=2020년께나 상용화가 가능하다던 ‘탄소 제로 주택’은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지방에서는 이미 마을을 형성해 상용화 직전까지 가있다.
일본 정부는 풍부한 일조량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이 전체 에너지 수요의 1%가 채 안되자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향후 3~5년 사이에 주택용 발전 기기 가격을 지금 230만엔(약 2190만원)의 절반으로 낮춰 태양광발전 주택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산업의 바탕을 마련하는데는 과감하고도 정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린성장을 위해 뛰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런 바탕에서는 당초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된다. 각 정부부처의 교통정리와 함께 세계 도처에 널려있는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