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환경성 “태양광 발전량 2030년까지 55배 확대”

일본 환경성이 태양광 발전의 도입량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55배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환경성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에서 8%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일본 환경성은 전력회사가 개인ㆍ기업 등에서 일정 기간 일정액으로 전력을 매입하는 ‘전력 고정가격 매입 제도’가 실현됐을 경우를 가정했다. 현재의 투자 회수 연수는 약 30년이지만 개인과 기업이 10년 안에 설비 도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력회사가 고가로 매입하는 것 등을 상정했다.

그 결과 2020년의 태양광 발전량은 3700만킬로와트, 2030년에는 현 수준의 55배에 달하는 7900만킬로와트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일본 환경성은 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잉여 전력 매입 등 현 제도만으로는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이 790만킬로와트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력회사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매입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추가했을 경우 2011~2030년의 매월 추가 부담은 1세대당 평균 258엔, 최대 341엔으로 시산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시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고 전력회사의 매상 감소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고정가격 매입제도는 전력을 이용하는 이들이 비용을 적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돼 부담이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