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E 그리드패리티 달성”

“2020년 신재생E 그리드패리티 달성”

지경부, 제3차 기본계획 확정… 2030년 보급목표 11% 제시 국산화 기술 개발 집중 지원 경쟁력 확보 주력… 산업화 병행 매년 초 관계부처간 ‘보급정책 및 예산 연계 MOU’ 체결 눈길

2008년 12월 30일 (화) 16:14:02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정부가 2015년 4.3% 달성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단계별 보급 목표를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시간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Technology Road Map) 및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 Map)이 제시됐으며, 화석연료수준의 경제성 확보시기도 예측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으로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0%로 각각 설정됐다.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0년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의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화석연료 수준의 발전단가와 동일수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눈에 띤다. 지경부는 세부적으로 제1, 2세대 태양전지는 2015년, 제 3세대 태양전지는 2020년까지 국산화 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2010년에 2MW급, 2016년 5MW급 풍력발전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2012년부터 10kW급 접시형 태양열발전시스템을 순수 기술로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11조5000억원(보급투자비 100조원, 기술개발투자비 1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 중 정부는 총 39조200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보급투자비 32조원 기술개발투자비는 7조2000억원이 쓰여질 것으로 각각 추산했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함께 녹색 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화 촉진과 보급 확대, 기초인프라 확충, 시장기능 도입을 주요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202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경제성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보급정책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주도에서 시장‧민간주도 보급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원별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바뀐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Green Village) 200개 조성, 공공‧민간건물, 신도시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경부는 매년 초 관계부처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예산 연계 MOU’를 체결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제2차 기본계획은 원별 보급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제도 기반은 마련됐으나 보급목표 달성에는 역부족이었고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간에 연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보급이 편중된 점, 지속적인 R&D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이 부족해 국내 보급시장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된 점, 재원조달이 계획 대비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