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구> ②'말뿐인'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

<2008 대구> ②'말뿐인'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2-17 07:33 | 최종수정 2008-12-17 09:42

기술개발로 경제성 확보‥'태양광' 승부 걸어야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시는 올해 '솔라시티' 사업에 주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은 지난 2001년 4월 타 시도에서 처음 솔라시티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속도를 내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8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국가산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함에 따라 대구시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지부진' = 정부는 작년과 올해 각각 386억원을 들여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주택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분야에서 올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4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쳐 작년의 62억원보다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 당연히 태양광 주택사업은 11월말 현재 올해 목표 300가구(가구당 3㎾짜리)의 30%인 103가구에 보급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태양광 주택사업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고환율과 자재값 인상 등으로 신청 가구가 크게 감소한데다 경북지역이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바람에 태양광주택 사업자들이 경북으로 몰렸다"고 해명했다. 또 태양열 주택사업도 올해 100가구(3천㎡)를 목표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정부의 지원조건 을 갖추지 못해 67가구 추진에 머물렀다. 이 밖에 공공기관과 학교 등 960 곳에 태양광 지붕(솔라 캐노피) 사업을 벌였으나 학교와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아 멈춰서 있는 상태다. 2006년말 현재 대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1%로 전국 평균 2.4%의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로 처져 있다. 정순천 대구시의원은 "시가 솔라시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뒤늦게 전담부서까지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전문적인 마인드를 높이고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기술개발.유망기업 유치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조한 보급'을 크게 걱정할 필요까진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북대 김종달 교수(경북대 경제학과)는 "관련 신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유치 등 내실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산 기술개발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외국 기술과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국부 유출'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동 교수(계명대 대기환경학과)도 "태양광 산업화 기술이 크게 부족해 모듈 등의 핵심기술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외국 기술과 제품이 쓰인 대구엑스코 옥상과 공공기관의 솔라 캐노피사업 등 고비용 태양광시설은 이런 점에서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반도체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앞으로 수년 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산화 기술이 가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국내 기술력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두 교수의 결론이다. 김종달 교수는 이 때문에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비율에 따라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기업 유치→소재산업 육성 및 기술 지원→국내 기업의 제품 보급이란 수순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대구는 태양광이 '승부수' = 이산화탄소(CO2)는 아산화질소(N20), 메탄(CH4)과 함께 지구의 대기 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3가지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화석에너지 고갈은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가스 등 3개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해양, 지열, 폐기물, 수력 등 8개 재생에너지를 합친 용어다. 이들 에너지 가운데 유럽은 태양광과 풍력이 크게 발전한 기술 선진국으로, 유럽이 교토의정서에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해동 교수는 "유럽은 저밀도 사회이고, 대구는 고층아파트와 건물이 밀집한 고밀도 사회"라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화석연료비보다 훨씬 비싸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구가 수년 내 솔라시티를 이루겠다는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 농업사회로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도시산업형인 대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화학과 철강산업이 발달한 에너지 다소비 도시가 신.재생에너지를 단숨에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데다 에너지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면서 "따라서 에너지가 덜 드는 쪽으로 사회기반을 바꿔야 하며 11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을 선택,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정현수 사무처장은 그 방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자전거타기 등을 담당하는 대구시 부서가 도로.환경.교통과 등으로 분산돼 있다"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보다 탈 수 있는 안정성, 자전거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여건 조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김필구 신기술산업국장은 "세계에너지총회 유치 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브랜드 선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구는 R&D와 태양광, 구미는 에너지.전지, 경주는 원자력, 포항은 소재.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205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