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이러나> 예고 없이 발전차액 지급 연기

<정부 왜 이러나> 예고 없이 발전차액 지급 연기

발전사업자, 금융상환 차질올까 '발동동' … 주먹구구식 행정 도마에 오를 듯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2008-12-15 09:30]

전남도에서 MW급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K씨(56)는 지난 10일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매달 5일 전후로 꼬박꼬박 들어오던 발전차액이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발전소를 준공한 이후 제때 차액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K씨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30여년간 일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발전소를 지었다.   당장 15일로 정해진 납기일에 맞춰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고 발전소 관리인의 월급도 지급해야 했지만, 여윳돈이 없었다. 다급해진 K씨는 발전차액을 입금해주던 전력거래소로 문의전화를 넣었다. 하지만 "우리도 아직 정부에서 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K씨는 다시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로 전활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그러나 지경부 담당자와 통화한 그는 속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커녕 말문을 잃고 말았다. 지경부가 대수롭지 않은 듯 "9월말까지 워낙 상업발전이 몰려 집행할 예산이 없다"고 말한 때문이다.   뒤늦게 발전차액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린 다수의 사업자들도 K씨와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했다. K씨는 "신재생사업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발전사업자들을 빚쟁이 취급하는데 분통이 터진다"면서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15년을 보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 = '녹색성장'을 한 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천명한 현 정부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어 발전사업자들의 노여움을 사고 있다.   14일 지경부와 일부 발전사업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매달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업자들의 발전차액을 지원해 왔지만 이렇다 할 통보도 없이 이달치 발전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4년 민간 상업발전이 시작된 이래 발전차액 정산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전사업자들은 매달 지정된 계좌에 기준가(kW당 677.38원, 10월 이전 태양광 기준)와 시간대별 SMP(계통한계가격)가격차를 보상하는 발전차액을 정산해 입금받아 왔다. 이달치 지급분은 두달 전인 10월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자금난을 우려해 정부 측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한을 못박지 않고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기금 승인을 안해줬다. 9월말까지 금액이 한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 그런 것 같다"며 "기재부와 협의하는대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언제쯤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지난해 지경부는 기재부로부터 530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발전차액용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월말까지 신규 발전소가 크게 늘면서 올해는 10월부터 12월까지 3달에 걸쳐 지급해야 할 기금이 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에 집행예산이 늘어 기재부 승인이 더뎌지고 있다는 게 지경부의 우회적 해명이다. 본지는 기금을 관할하고 있는 기재부 지식경제예산과 담당자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부재중 메모까지 남겼다. 그러나 '업무차 국회로 출장을 갔다'는 해당 사무관은 일체의 회신을 주지 않았다.   ◆ 발전사업자 '전전긍긍' = 전례없는 발전차액 지급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발전사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대금상환일정이 임박한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다 연체금을 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경부나 기재부 어느 곳 하나 이에 대한 공식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발전사업자는 "행정상의 사정이 있어 하루나 이틀 늦어지는 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금을 지체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행태"라면서 "이는 분명 잘못된 일 이고, 시정될 일이지만 혹시라도 불이익이 올까봐 항의조차 못하는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할 정책을 폈다는 방증이고, 한꺼번에 신규사업자가 몰린 것 역시 정부가 발전차액을 깎아내면서 기간을 연장한 때문"이라면서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는 규정을 스스로 어긴 정부 몫"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발전차액 지급이 차일피일 연기되면서 기금 집행을 담당한 전력거래소는 빗발치는 민원전화가 시달리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원칙적으로 매월 10일 이전에 기반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해 왔다. 상황이 악화되자 현재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정산결과 통지 시스템'에 해명글을 올려놓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필독사항'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정부의 자금교부승인 검토가 늦어지는 관계로 신재생에너지분야(수력, 매립지, 태양광 등)에 대한 기금지급이 10일 이후로도 지연될 수도 있으니 사업자는 이점을 양지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공지문에 지경부 담당자와 연락처를 기재해 놨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경부에서 자금승인이 나야 집행하는데 우리 측 계좌에도 입금이 안돼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는 기금이 입금되고 난 뒤 이틀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지금까지 지켜왔을 뿐"이라며 화살을 지경부로 돌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이것저것 새로운 사업만 벌이려고 한다면 누가 믿고 따라 나서겠느냐"면서 "확실한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사업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